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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0.06.14
  • 1378


국제개발협력, 장애인 우선 배려 원칙 지켜야 한다
- 한국정부, 비난 받는 중

“분쟁으로 사회 시설과 정책이 파괴된 시에라리온에서 대인지뢰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년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중 50명의 장애청년이 외부의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파푸아뉴기니의 에프라임은 뇌성결핵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에프라임은 외부의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뒤, 여섯 살에 첫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이는 IDDC(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의 활동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IDDC는 1994년 이탈리아의 개발원조단체 AIFO의 제안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 11개 장애인단체가 결성한 컨소시움이다. 현재는 유럽 각국의 장애인단체연합과 국제개발원조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개발과 장애’를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주류화 함으로써 개도국의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의 주류화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서 장애문제를 우선시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DDC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대학과 공동으로 재활전문가와 개발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도 개방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계 인구 10%, 6억명이 장애 보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억 여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개도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이 도시보다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빈곤과 장애는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IDDC는 특별히 2006년부터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포괄적 개발(Make development inclusive)’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유럽의 공여국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의 개발협력프로그램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개발의 주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다.

포괄적 개발이란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IDDC는 ‘포괄적 개발’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내적으로는 그 회원 단체의 활동원칙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개발협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의 관점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이끌어 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선언은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의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만성적 빈곤인구의 가장 큰 집단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온갖 경제활동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통합적 배려와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신흥 공여국이 돼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미흡하게나마 마련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포괄적 개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왜곡된 국제개발협력은 벌써부터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가 IDDC 등의 해외 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감시활동을 펼친다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 개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나눔과 시민사회(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5월 제3호에 실린 글입니다.

IDDC 홈페이지 www.iddcconsortium.net
ODA Watch 홈페이지 www.odawatch.net
김신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skim19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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