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 개혁하자”… 내년 서울서 고위급 회담

 “국제원조 개혁하자”… 내년 서울서 고위급 회담

2011년 10월 서울에서 제4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2008년 아크라회의에 이은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세계은행과 공동주관하는 원조분야의 최대 회의다. 세계 시민사회의 관심이 벌써 이 회담에 쏠리고 있다. 지난 아크라회의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800여 명이 참가했다.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올해 DAC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제4차 고위급회담의 개최국으로 결정됨으로써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현안과 세계시민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개최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원조 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결과는 2005년에 채택된 파리선언 안에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원칙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아크라회의에서 파리선언에 대한 국가별 실천정도를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리선언의 5개 원칙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성과지표가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시민사회와 주요 원조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천계획 수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아크라 행동의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인권과 노동 등 사회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원조 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력을 띄게 되었다. 이번 회담은 원조 효과성을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개혁하고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의 무대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민사회가 사전 준비모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면서 정부 간 고위급 회담에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0월 서울 회담,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십 기대

아크라 회의가 개최되기 전부터 OECD-DAC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활발하게 참여해온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운영위원회(ISC)를 구성하고 “더 나은 원조”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다. ISC는 아크라 회의 이후 ‘더 나은 원조를 위한 조정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번 제4차 회담에 대비해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가운데,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크라 행동의제에 포함된 권고안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아크라 행동의제의 중요성은 그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조와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원조 효과성을 위한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인권․젠더․노동 등의 지표들과 함께 개발 효과성이 원조 효과성의 측정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전례 없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평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시민사회의 개혁의제가 실천계획으로 구체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