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시행령 목차

의견

제 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 위원의 의무 사항 명시
– 민간위원의 정의를 민간자문위원의 정의와 동일하게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활동해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체화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 민간위원을 공직자 위원과 동수 혹은 과반수 구성

제 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 실무위원회 위원 구성 재검토 요청
– 민간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7조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 정책에 참여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 민간자문위원 선발의 자격요건과 비율(수)에 대하여 명시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유·무상 주관기관의 사전협의를 정례화

제13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구체화
– 한국 ODA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함.

제15조 평가기준, 방법

– 평가 지표에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권·민주주의·환경 영향, 현지주민 참여 등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지표 개발에 개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참여

제16조 평가 절차

–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제17조 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 공개 범위 및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지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제19조 현지협의체 구성

– 해당국가 사업수행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의 참여 보장

제안: 추가 조항

1) 주관기관 권한 위임
–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2)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규정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 포괄
– 지원할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민간협력단체의 역량강화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의 내용 포함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전체 ODA 예산의 5% 이상을 민간협력단체를 통해 수행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