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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민주화
  • 2010.04.07
  • 1537
참여연대는 4월 10일 국제인권단체 Earth Rights International등 전 세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재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자원개발 기업인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 태국의 국영석유회사에 버마 정권에 지불한 금액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버마 투자 석유회사에 대한 회계 공개 요청서

석유회사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국영 태국 석유공사)는 버마 당국에 대한 그들의 지출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회사는 버마 석유 추출 지역에서 회사의 투명도와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서명에 함께하고 있는 NGO들과 노조, 투자 회사,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사가 1992년부터 버마 정부에 사업수익의 대가로 지불해 온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세금, 요금, 로얄티 대금, 보너스, 사회보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992년 Total사는 MOGE(미얀마 석유공사)와 버마 안다만 해에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권 및 개발, 탐사에 대한 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Total사는 현재 버마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태국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인 야다나(Yadana)를 관리하는 Chevron과 PTTEP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야다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시설을 건설하였다. 이후 2000년도 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된 천연가스는 태국 국경 두 곳에 위치한 발전소로 공급되어 방콕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일 규모로는 버마 군사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 Total사는 버마 야다나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서 버마 당국이 받는 이익이 미화로 2억 5400만 불에 달한다고 공개하였다.

우리는 Total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을 딛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Total S.A를 비롯하여, Chevron과 PTTEP가 1992년 이후의 모든 이익을 근시일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버마 당국에 지불한 모든 내역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Total사가 야다나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 지원 프로젝트에 소요된 금액도 지출한 돈의 흐름과 규모 및 출처가 포함하여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가 1992년 이후 버마 당국에 지불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한다면, 버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이 회사들이 버마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회사들의 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각 국가들도, 가스개발로 벌어들인 이익을 버마 당국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공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버마에서 새롭게 채굴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건설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버마에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의 재량에 달려있다. Total이 미얀마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은 버마 국민과 Total의 파트너였던 유노칼(Unocal)과의 미국 법원에서의 인권침해 소송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이 회사들이 버마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에서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Total사가 2009년에 버마 정부에 지불한 총 액수만을 공개한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재량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더욱이 Total사는 공개적으로 “엄격한 투명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부국인 나라에서 자원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허약한 해당 국가의 정부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쟁을 키우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Total사와 Chevron은 각각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정부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채굴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요소이자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안정성과 훌륭한 거버넌스를 증진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공헌한다. 외국기업이 해당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해당국가가 재원개발 이익을 활용하는데 있어 책임성을 증진하고 해당 국가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몫을 증가시킬 수 있다.

버마는 상대적으로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이 가스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굴산업에 있어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여러 이유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좋은 가버넌스 구조가 부재한 버마는 정부기관의 부패가 보고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otal과 Chevron, PTTEP를 위해, 야다나 가스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시기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있다.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요소인 이익의 투명한 공개를 버마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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