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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이야기마당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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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1

[강좌스케치] 우리는 어떻게 아시아와 만나고 있는가

 

6월 27일 마지막 아시아 강좌'우리는 어떻게 아시아와 만나고 있는가'가 열렸다. 지난 강좌들이 4개 아시아국들의 근현대사를 통해 민주화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 강좌는 한국이 변화하는 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강연자인 이재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설명하였다. 그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협력체를 소개하며 한국과 동남아시아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간 60회의 정부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협력체가 너무 많아 일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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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가 이번 강연을 통해 강조하고 했던 것은 한국정부의 아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가 였다. 그는 한국의 아시아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며 한국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철학과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단지 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 이해당사국으로만 본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 교수는 아시아 외교 정책 중 ODA정책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시장성만 보고 지원하거나 한미 동맹차원으로 ODA를 계획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아시아에 전수하겠다는 나서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최근 ODA를 통한 아시아 협력에 대한 논의가 많다. ODA는 빈곤국들의 개발과 빈곤타파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의미한다. 한국도 OECD 국가로서 원조정책에 책임이 있는 국가이다.

 

그는 동남아시아는 우리와 매우 다른 삶의 형태, 종교, 자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잣대로 이들 국가들을 접근해선 안되고 한국의 개발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와 다른 만큼 그들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바탕이 된 원조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한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의 수준이 한국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곤, 식량위기, 광역 질병과 같은 문제들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가 동떨어질 수 없는 현 시대에 시민사회의 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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