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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이야기마당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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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세 번째 아시아 강좌 “ 인도네시아, 동남아 민주주의 기수?” 가 열렸다. 이번 강의를 맡은 전제성 전북대학교 교수는 “민주주의 기수?”의 물음표(?)를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의 민주주의 선두주자로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실체를 짚어보자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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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98년 5월 수하르토 퇴진을 외치며 군인에게 꽃을 전달하는 여학생의 평화 시위를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당시 모습을 전달했다. 당시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국가의 총체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고 1998년 수하르토는 하야를 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직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민족형성을 이루어낸 거국 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화도 일궈낸 ‘3대 기적’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정치적 근현대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톺아보기

 
전교수는 키워드로 쉽게 인도네시아를 소개해 주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로 이 공간을 합치면 런던에서 사우디까지, 이스탄불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둘째, 인도네시아가 자원부국이며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과 종교,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족국가가 될 수 있었던 점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넷째, 한국과의 관계는 어느때 보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올해 초 한국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특사의 노트북을 절도하려는 사건이 대서특필되는 국내 상황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교문제로 삼지 않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방문객 수는 전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중 4위에 오를 정도로 인니-한국의 관계를 매우 가깝다.

 

인도네시아의 일그러진 현대 정치사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두 인물은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이다.
수카르노는 ‘Solidarity-maker'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뛰어난 외교 전략을 펼쳐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끌어 냈다. 수카르노는 1963년 군부의 지지하에 종신 대통령에 취임하여 독재체제를 수립하지만 군부와 공산당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후 1965년 공산당원이 장군들을 죽였다는 ‘930' 사태 수습에 수하르토는 전면에 나서 인도네시아 공산당 세력과 수카르노 지지 세력을 괴멸시키게 된다. 이 당시 공산당원으로 몰려 처형된 사람만 5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가 휴양지로 가는 발리에서만도 8만 여명이 사살되었던 죽음의 섬이었다고 한다.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개발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부는 수하르토 가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아시아 경제 위기 당시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기반의 대부분은 이들 가계가 독점하고 있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수하르토 정권은 동시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거센 민주화 요구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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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수에 대한 물음

 

전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아세안(ASEAN) 차원’이라면 그러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을 이끈 리더국가이며 현재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Human Rights”, “Human Security”, “Human Development”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양원제 형식의 국회가 운영된다 해도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엘리트의 대타협 정치 관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곡되는 등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성이 실종되어 간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정치인 관련 부패사건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는 자본 세력에 통제, 수하르토 시절에 발생한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 어느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예로 과거사 청산을 위해 활동했던 무니르(Munir)라는 저명한 활동가가 독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배후자가 수하르토 정권에 복무했던 인물임이 밝혀졌음에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 사회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많다하겠다.

 

전 교수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취약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를 지원할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제안하였다. 한국도 과거사 청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도 주요한 이슈인 복지에 대한 공동 연구,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참여연대가 시도하고 있는 사법감시 운동에 관한 교류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민주화로 가는데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 민주화 정책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그만큼 한국시민사회와 인도네시아시민사회의 연대는 아시아 민주화 증진에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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