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인들에게 88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마 8888 22주년 성명서

버마의 8888 민주항쟁이 발생한지 22년이 되는 오늘 여전히 군부독재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이날을 기억하며 반드시 버마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988년 8월 8일의 항쟁은 버마의 전 민중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1990년 총선을 이끌어낸 버마 민주화 운동 역사의 중요한 항쟁이다. 그리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독재를 획책한 군부에 맞선 지난 20년의 세월은 제2의 8888항쟁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염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 민주주의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총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 하려 하고 있다. 군부정권은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켰다. 올해 총선은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며 ‘신헌법’은 군부 독재를 영속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비민주적인 헌법이다. ‘신헌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진다면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이에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도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연금, 구금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에게 반 인권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신헌법’에 의해 올해 치러질 비민주적인 총선거는 이러한 버마군부를 영속시킬 것이다. 버마 국민들은 반 인권적인 군부의 통치 아래 또 다시 긴 세월을 고통받을 것이다.

한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얻기까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 공기업의 인권존중이 무시된 버마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한국내 버마 민주화 운동 인사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지난 날 한국이 받았던 지지와 연대를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확대 정착하기 위해 버마의 민주화는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강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닌,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원하며 진정한 버마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역시 지지를 표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국회와 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연명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새사회연대, 아시안 브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