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와 우리: 버마의 정치, 경제, 역사

역사
서기 900년경에 버강(Bagan)왕국을 건설했던 버마는 1820년대 들어서 영국과 전쟁에서 패해
일부 영토를 영국에 빼앗기면서 영국 식민지 시대로 들어간다.
1942년 버마의 영토는 다시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으나 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고 다시 영국이 진입한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이후 10여년간 영국이 이식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권력을 잡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엘리트간 내적 분열로 인해 정국혼란이 초래되고, 이를 틈타 1962년 네윈이 이끄는 군사쿠데타가 성공하여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알려진 제1차 군부독재시기에 들어선다.

1988년 버마 전역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항의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네윈의 1차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곧바로 소마웅이 주도하는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며 권력의 전면에 나서 제2차 군부독재 시기에 들어간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이 2차 군부독재시기가 시작된 직후인 1988년 9월에 창설되었다.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 이름붙인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1990년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NLD가 의석의 80% 가량을 획득하고 군부가 내세운 후보들은 참패하였다. 하지만 SLORC는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이양을 거부했다. 이후 NLD 인사들, 특히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는 군부에 의해 투옥, 가택연금, 석방을 거듭하였다.

1997년 SLORC가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라는 새로운 이름의 기구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버마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사회

버마는 인구 약 5천만의 국가로 다종족 사회이다. 가장 큰 종족집단은 버마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 소수종족으로 까렌족, 까인족, 샨족, 러카인족, 친족, 몬족, 인도인, 중국인등이 있고 일부 종족은 자신의 종족명을 주의 이름으로 한 자치주(이전에는 자치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나 현재 군부독재 하에서는 이름만 자치주로 남아있다)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강하며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 신자다. 그 외 기독교와 무슬림이 각각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며 군부도 불교에 대해서만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버마 남성들은 일생동안 한번씩 일정기간 출가를 하여 승려의 생활을 경험한다.

경제적으로 버마는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화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화폐단위는 짯(Kyat)인데 공식 환율은 1달러당 6.02짯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1달러에 970짯으로 거래된다. 기대수명도 낮아서 56세밖에 되지 않으며 WHO의 통계에 의하며 버마의 공공보건 수준은 조사대상 191개 국가중 190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의 36%가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의 3.5% 즉 약 69만명의 HIV/AIDS 환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상황도 열악하여 전체 어린이의 30% 정도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버마군의 약 17.5% 즉 7만명에 달하는 소년병들이 존재한다.

정치

1974년 군부에 의해서 헌법이 폐지된 이후 버마의 정치는 SPDC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최고 정점은 SPDC 의장이며 국가수반인 탄쉐이다. 행정부 쪽을 보면 군부통치하에서 최고의 행정권은 군사평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총리에 의해서 행정권이 행사되지만, 이 총리는 군사평의회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권력은 바로 이 군사평의회에 있다고 보인다.

헌법의 폐지와 함께 입법부 역시 폐지되어 버마는 현재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모든 법은 군사평의회에 의해서 칙령의 형태로 발표되며 실행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형식상 존재하고 있지만, 역시 군사평의회가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거는 1990년 선거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정당은 1990년 선거당시 234개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NLD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비교적 군사정부에 협조적이다. 친정부적인 정당 중 중요한 정당은 NUP(National Unity Party)와 USDA(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가 있는데, NUP는 제1차 군부시기에 정권을 담당했던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후신에 해당하며 USDA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신군부,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평의회의 정치적 기구이다.

버마의 군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일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전체 병력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육, 해, 공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독립이후 다양한 도전들 즉,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문제, 국내적인 혼란 등을 통해서 권력을 확대해왔으며 현재 군 지도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군 지도부 내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경제

버마의 경제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버마식 민주주의’ 기간동안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고, 버마식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하에서는 부정부패와 인권문제로 인한 부분적 경제봉쇄,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경제정책 실수로 인하여 크게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버마는 1인당 GDP가 미화 99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며 그에 따라서 제반 경제관련 상황 즉, 공공보건, 교육 등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지니계수도 도시가 56.0, 농촌이 41.0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이어서 최저 20%는 겨우 8%의 소득만을 차지하고 있고 최고 20%에 속하는 버마인이 전체 소득의 40%를 점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도 생산되고 있다.

국가 경제 정책

버마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독립 직후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62년 군부가 집권하면서 도입한 ‘버마식 사회주의’ 시기인데 초기에는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자급자족적 경제를 건설하려 했다. 이런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는 공적개발원조(ODA)에 의존한 수입대체산업화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이 정책이 결정적으로 버마를 파산상태까지 몰고 갔다.

1988년에 집권한 SLORC 군부는 사회주의 성향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여 경제 성장면에서 볼 때 최근의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96년부터 경제의 근대화, 제조업 기반확충을 위한 신경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의 습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군사정부의 경제통제, 잘못된 금융, 물가정책, 제도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외자의 유치가 어려우며 경제개혁의 성과도 미약하다. 또 최근에는 짯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인플레,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구조

버마는 아직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기반한 농업국가이다. 전체 노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약한 제조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 버마는 점차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이행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시절의 집체기업과 사기업, 국유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적기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가 76%, 국가부분은 22%이며 집체기업의 기여는 2%에 불과하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이 국내 총생산의 60%, 그리고 무역과 서비스업이 각각 20%씩 차지한다.

주요통계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실질 GDP 성장률 5.7% 5.8% 10.9% 6.2%
물가상승률 2.97 51.5 18.4 -0.1
환율(달러당) 246.4 333.9 340.8 355.3
대외채무(억 달러) 56 56 60 55
외국인 투자기업수 23 7 9 10
 

주요 교역대상국과 투자국

수입: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수출: 태국, 인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싱가포르,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한국,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