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8-05-03   1325

[아시아포럼②] 초국가적 범죄로서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를 막을‘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를 상상해 보다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회간 진행됩니다. <편집자주>  

5월 2일 연세대에서 조성권(한성대 국제마약학과)교수와 아시아 포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밀매 현장을 아프간과 버마의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생들을 비롯해 ‘마약밀매’라는 특수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도드라진 자리였다.


조교수는 10년 후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는 말로 강좌를 시작했다.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이 마약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로 마약밀매가 확장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마약밀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농업생산국 농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농민에게 마약재배는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어 벗어날 수 없는 덫이고 마약생산국 국민들 사이의 마약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헤로인 주사기 사용을 통해 AIDS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 마약재배 국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마약밀매 및 생산을 막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교수는 국제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의 청중의 질문에 조교수는 마약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사회치료재활 및 직업교육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만 피폐한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초국가적 범죄로 마약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조교수는 한국은 마약문제가 상대적으로 아직 심각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낮아 시민사회가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국가적 문제로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아직은 더디지만 국제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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