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8.05.11
  • 74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2.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4.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5.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음.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했음. 
  •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했음. 그러나 유·무상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2017.5. 감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원조 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적한 바 있음. 이는 그동안 한국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한국 ODA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아왔던 것들임.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국정과제에서 ‘통합체계’는 ‘유·무상 연계와 무상원조 통합’으로 변경되었고, ‘국익’과 ‘일자리’만이 강조되었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17.07. 발표) 중 관련 주요 내용>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일자리·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 (체계·통합·효율적 개발원조) 유·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2) 과제의 이행 

  • 유·무상 원조 전략적연계강화방안 추진을 위해 유·무상 연계협의회를 신설함. 
  • 청년기술기업, 기술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혁신적기술프로그램(CTS) 예산에 2017년 대비 18% 증가한 85.9억원을 배정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2018년 해외봉사단,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등 총 5,248명 파견 계획을 수립하고, 2018.4. ‘KOICA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함. 

 

3) 향후 과제 

  • ODA 통합 기능을 위한 관계 기관의 개선과제 이행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원조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원조통합기구 설치와 같은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는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중복 사업 및 개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평가 후 폐지해야 함. 
  •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국제개발협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정책을 실시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등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왔음.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인원과 ODA 인턴을 급격히 늘려온 단기적인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관리가 부실했고, 사업의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경력개발로 이어지지 못했음.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은 재고되어야 하며, 해외봉사단원, ODA 인턴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함. 
  • 그동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원칙 없는 ODA로 비판받아왔음.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이념 및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ODA 기본정신에 충실하고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함.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전체 보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고서] Reality of Aid 보고서 '원조와 군사주의' 발간 - 한국보고서 포함   2017.06.26
[보도자료] 감사원,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 고의 삭제 등 은폐 지시한 외교부 감사 ...   2017.06.27
[보도자료] 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7.06.27
[의견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2017.07.13
[논평]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   2017.07.26
[논평] KOICA 신임 이사장, 한국 ODA 신뢰 회복하는 개혁을 추진하라.   2017.11.30
[논평]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   2017.12.27
[의견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 집행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 11개 과제...   2018.01.09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2018.04.05
[의견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04.05
[종합] 필리핀 할라우댐 사업 문제 알리기 위해 한국 방문한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   2018.04.15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책임있는 국제개발협력(ODA)   2018.05.11
[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2018.05.29
[성명] 한국 ODA로 진행된 라오스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2018.07.25
[간담회]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1...   2018.07.25
[기자간담회]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기자간담회   2018.08.09
[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2018.08.19
[보도자료] 라오스 댐 사고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SK건설에 공개질의   2018.08.27
[간담회] 개발협력분야 시민사회-정부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2...   2018.08.27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2018.09.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