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2-11-06 1093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24호] 반세계화 행동의 강력한 고리 : 외채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떨어지는 은행잎이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무엇이 바뀌었길래 철새처럼 또다시 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여 철새 도래지를 없앤 것처럼, 우리도 우리식대로 정치권을 ‘개발’해버려야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철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오늘은 심각한 외채문제에 대한 지구촌의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외채문제

지난 1999년 G8 정상회의에서 이들 정상들은 과중채무빈국 외채의 90%에 해당하는 대규모 탕감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은행과 IMF 선결과제는 개발도상국가들 중 최하위의 소수그룹인 41개국 중 단지 10개국만이 실제로 채무 감소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고, 나이지리아는 1인당 연간소득이 300달러 미만이고 수출액 대비 채무 비율이 2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등 오직 한 나라만이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더욱이 쾰른 정상회의에서 탕감하기로 약속된 1천억 달러 중 2005년까지 9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보이며, 100억 달러는 탕감되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 상환금 6천만 달러가 최빈국으로부터 국제적인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6년과 1999년 사이, 과중채무빈국(HIPC)이 상환한 외채이자의 총액은 25%가량 증가하였고, OECD에 의하면 과중채무빈국(HIPC)의 채무는 1998년 707억불에서 1999년에는 704억불인 것으로 나타나 외채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빌리2000의 창시자인 앤 페티포는 세계은행과 IMF가 중채무빈국 구제계획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특정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물, 전기, 통신, 교통)의 민영화, 기초생산품(주식, 기본식료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제, 부과가치세(VAT)의 일반화를 통한 빈곤층의 세금부담 증가, 관세폐지, 보호무역 폐기, 자본 유입·유출 자유화, 토지 사유화, 건강, 교육비용의 회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빌리2000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채무 감소프로그램에 포함된 10개 나라들조차도 여전히 보건복지에 지출하는 것보다 30% 이상 더 많은 액수를 국제 금융기구와 은행의 채무 변제에 지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 교육, 깨끗한 물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이전되고, 대가로 매일 만 9천 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채문제에 대해 지구촌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쥬빌리 2000(Jubilee 2000)/ 쥬빌리사우스(Jubilee South)

쥬빌리 2000은 성경에 50년마다 노예들이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고 해방된다는 “희년(Jubilee)에는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을 지어다”라는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1990년대 초부터 교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52개국에서 모인 회원들로 구성된 이 운동은 G8회의가 열릴 때마다 5만-7만의 인파를 전세계로부터 동원해 내며 평화 시위를 전개해 왔는데, 외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경제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로 소화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외채는 노예제”라는 구호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들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외채 1달러를 꿔준 대신 지금까지 그 이자와 기타 연관 수익으로 9달러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빈곤이 심화되어, 결국 외채는 “갚을 수도 갚을 생각도 없다 (Can’t Pay, Won’t Pay)”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악화되는 외채 문제에 대하여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제기하였고, 1998년 로마에서 38개국 쥬빌리 2000 단체들과 12개 국제조직이 모여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탕감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영국에서는 세계 G8정상회담장을 7만여 쥬빌리 운동원들이 만든 인간띠로 둘러싸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수상인 토니 블레어가 나와 대표자를 만났고, 브라질에서는 거의 모든 주요 사회운동단체들이 모여 외채문제에 관한 민중재판을 열어 유죄판결을 내렸고, 외채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대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독일 괼른에서 열린 G8회의때는 전세계 1700만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1999년 G8 정상회담에서 ‘중채무빈국(HIPC) 외채탕감 계획’이 채택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남-북 연대’의 모범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선진국들은 이 캠페인을 펼치면서 2000년 말까지라는 한시적 기한을 두고 있는데, 반해 남반구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이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G8회담에서는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북반부 국가들은 크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성과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였고, 남반부 국가들은 혹독한 미국식 시장개혁을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채탕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이 요하네스버그에서 남반부 국가 단독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남-북(south-north)총체적 연대에서 남-남(south-south)만의 연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이후의 활동을 그래서 쥬빌리 사우스로 칭합니다).

토빈세도입(Tobib Tax)의 주장과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

‘외환거래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제안한 것으로,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투기행위가 초래하는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낮은 세율일지라도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환거래비용을 높여 투기자의 기대수익을 떨어뜨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업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998년 7월에 건설된 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시장을 무장 해제하라’는 사설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 사설에서 “토빈세는 해외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공동체를 위한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든 거래에 적당한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만약 이 거래에 0.1% 세금을 물린다면, 토빈세는 1년에 대략 1660억 달러를 획득할 수 있고 이는 지금부터 다음 세기 사이까지 극단적인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의 두배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세계 130개의 지부와 2만 6천 명의 회원이 있는 ATTAC은 프랑스의 노동조합, 사회운동, 실업자운동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98년 ‘금융시장 및 기구들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99년 6월 ‘금융시장의 독재? 대안적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1999년 11월의 시애틀투쟁의 적극적 주도, 자본에 대한 과세와 조세피난지(tax haven)의 폐지를 위한 투쟁과 남반구와 동구 국가들의 채무에 관한 캠페인 등 금융 시장의 독재 및 국제 금융의 통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동은 올해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4일까지 제3세계 외채폐지 위원회(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the Third World Debt)가 주관하여 제3세계의 외채와 구조조정근절을 위한 국제 NGO들과 사회운동들의 논의를 위해 두 번째 법과 외채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 3세계국가들은 외채를 지불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축적 가능성을 희생하였고, 보건, 교육, 고용, 주택보급, 원주민들에 대한 토지민주화와 생존조건을 포기해왔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토지개혁, 환경 보호와 회복의 가능성 역시 희생당했습니다. 식량주권이 붕괴되고, 유독성 폐기물로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유엔이 보장한 인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산업화로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지속과 제3세계로부터 천연자원을 착취한 것에 대한 보상, 지속불가능한 소비패턴을 창출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채(생태부채)를 남반구 국가들에게 갚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