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원조의 질적 후퇴 우려한다 

– ODA 양적 규모 증가 불구, 무상원조 줄고 유상원조 늘어나는 퇴행적 경향

– 원조를 자원, 해외시장 확보 수단으로 삼아, 독립적 원조전담 부처 신설해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의 2011년 ODA 규모는 전년대비 ODA/GNI 비율 5.8% 증가했지만 그 규모는 DAC 회원국의 평균 0.3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 큰 문제는 DAC 회원국들을 포함해 국제 원조사회가 대부분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거꾸로 무상원조가 줄고, 유상원조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ODA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질적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이러한 ODA 정책은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맡고 있는 이상 개선되기보다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1년 우리나라 ODA 총13억달러, 1인당 원조규모 3만원(4월 5일자)’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기재부는 2011년 승인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에너지, 자원 협력, 신흥 시장 개척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DCF 지원대상국 1위, 2위도 최빈국가가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빈곤타파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ODA 근본취지를 고려하기보다는 ODA를 대외경제정책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상원조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도 설명해주고 있다. 정부가 ODA 양적 규모 증가를 자랑하고 있지만, ODA를 대외정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유상원조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ODA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OECD DAC 통계 발표는 다시 한 번 ODA 선진화라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제 한국 ODA는 국제사회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OECD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원조 흐름에 최소한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면, ODA 취지와 원칙부터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조를 대외경제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기재부 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독립적인 원조전담 부처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이는 고질적인 원조체계 이원화,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들이 무상원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유상원조를 더 늘리고 있는 정책도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의 ODA 정책은 국민들의 원조지출 규모는 늘어나는데 반해 국제사회로부터 나쁜 원조 정책 사례라는 비난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ODA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