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원조의 구조개혁 시급하다

UN중심의 거버넌스 구축되어야     


개발원조는 원칙의 혼재와 분산된 거버넌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그 효과성이 끊임없이 의문시 되어왔다. 다행히 냉전기를 거쳐 90년대 들어오면서 서로 다른 궤도를 달려온 인권과 개발의 관계가 재조명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 인권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과 원조의 효과성에 초점을 둔 OECD를 두 축으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있다.

양 축 다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기본원칙과 접근법에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세우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국가 간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OECD의 개발원조구조에 대한 개혁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OECD는 개발원조를 지배하고 있는 힘의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 보다는 매우 기술적인 문제들 즉 달성목표치의 설정이나 공여국간의 조화와 같은 기술적 이슈를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엔에서는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에서 개발원조에 관한 개도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구적 포럼이 필요하다는 결의를 이끌어 내고 유엔개발협력포럼(UNDCF)을 창설하였다. 이는 개발협력에 관한 민주적인 담론을 개발하고, 양자간, 다자간 개발협력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규범적, 실천적 연계를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2008년 첫 번째 포럼에서 DCF는 현재의 분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국제개발의 성격과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 모두에게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적 포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세계의 시민사회 역시 OECD의 DAC보다는 유엔의 DCF에서 개발협력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DCF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2011년 서울에서 열릴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을 DAC가 아닌 DCF가 주관하거나 적어도 공동주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이 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양 축의 거버넌스가 한편으론 조정과 통합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리더십에 대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G20의 등장은 선진국 위주의 불균등한 힘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는 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그 간의 논의와 노력을 공공연히 경시하였으며, 인권진영과 개발진영 간의 타협물이라고 할 수 있는 MDGs에 대해서도 노선을 달리하겠다는 차별화의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G20가 말한 차별화란 과거로의 복귀임이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G20개발의제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개발협력분야의 국제적 거버넌스의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어느 쪽에서 리더십을 잡든 개발원조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각 국 정부와 다자간개발기구들이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해서 책무성을 부여하고,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은 국제법적 정당성과 보편적 대표성을 확보한 유엔뿐이다.


김신(ODA정책위원회 실행위원)
*이 원고는 [나눔과 시민사회]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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