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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3.09.26
  • 1235

2014년 정부 예산안 및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중 국제개발협력 분야 예산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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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국방통일외교분야

국제협력개발은 효과성 투명성 확보미흡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9.9% 증액하여 ODA/GNI 비중을 0.16%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ODA규모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평균인 0.3%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빈곤타파와 개발지원보다는 ODA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진출을 연계한 대개도국 유상원조 즉 차관융자를 26%나 증가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새마을 운동 확산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한 것 역시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의 개발 경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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