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4.03.14
  • 1827
  • 첨부 1

한국 ODA의 투명성 제고 계기 마련되나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 결정, 관련 ODA 정보공개 제도개선 및 실천으로 이어져야



오늘(3/14) 열린 국무총리실 주재 제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가입 추진계획을 결의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하며 이것이 한국 원조가 한 단계 질적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가 IATI 가입보류라는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2015년 가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IATI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기준에 따라 ODA 정보를 상세 공개해 원조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책무로 하는 국제사회 기구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유보적 입장을 이유로 IATI 가입을 꺼려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결정된 부산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행과제에서, 국제사회는 원조의 투명한 정도를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에 IATI의 주요 기준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조차도 2015년까지 회원국들의 IATI 가입 완료를 의무화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어 한국 정부의 가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되어 왔다.

IATI 정식 가입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IATI 공통 기준에 따라 정보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의 ODA책무법(ODA Accountability Act)과 같이 책임있고 투명한 원조예산 집행을 위한 협의와 보고 의무를 강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에서 나아가 올해 IATI 옵서버로 참여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 외에 ODA 사업을 집행·관장하는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IATI의 공통기준에 따라 ODA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ODA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감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번 IATI 가입 결정은 한국 ODA의 질적 개선과 변화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는 산적해 있는 한국 정부의 ODA 정책 과제를 끊임없이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해 왔다. 투명한 원조정보 공개와 집행은 그 많은 과제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IATI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ODA 투명성 제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원조 집행을 위한 ODA 전반의 정책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KOICA 신임 이사장, 한국 ODA 신뢰 회복하는 개혁을 추진하라.   2017.11.30
[논평] ODA 규모 증대 위한 과감한 이행계획 마련해야   2014.01.08
[논평] ODA에 대한 불신과 의혹 키우고 있는 정부 (1)   2012.02.09
[논평] OECD DAC 동료평가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2013.02.04
[논평] ‘원조투명성 증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한다   2014.10.06
[논평] 경찰청-KOICA,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 재검토해야   2018.05.29
[논평]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원조의 질적 후퇴 우려한다 (1)   2012.04.06
[논평] 라오스 댐 사고 '인재'라는 조사 결과 따라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2019.05.29
[논평]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제기 1차 평가 환영   2019.10.10
[논평] 라오스 댐 사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조치 외면하는 정부와 SK건설   2019.06.12
[논평]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人災)일 가능성 커져   2019.03.22
[논평] 선관위, DR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2018.08.19
[논평] 실망스런 '아시아국가 최초'의 한국 ODA 정보공개   2016.08.1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 에이드’ 폐기해야   2016.06.02
[논평] 원조통합 제외하고 국익·일자리 창출 강조한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국정과...   2017.07.26
[논평] 일부 예산 삭감에 그친 2017년 박근혜표 개발원조 예산   2016.12.05
[논평] 정부의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재고해야   2016.05.09
[논평] 정부의 일방적인 ODA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 유감   2019.01.28
[논평] 코리아에이드 관련 정보 비공개로 불신 자초하는 코이카   2017.02.28
[논평]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 사실 은폐한 외교부, 이제와 책임회피해서...   2017.12.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