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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1.31
  • 2413
  • 첨부 1

 

CNK 비리 의혹 관련,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한 ODA 

정부,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과 사유 즉각 공개해야

 

감사원 감사결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속전속결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CNK 비리 의혹 사건은 빈곤국 개발원조를 위한 ODA 예산이 보여주기식 자원외교의 수단이 된 것을 넘어 정부 관료 개인의 이익과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CNK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과정은 그 동안 참여연대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해왔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어떻게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ODA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며, 정작 선정국가와 그 선정기준,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점협력대상국이 ODA 기본취지와는 달리 자원이 풍부하거나 기업의 해외진출 혹은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보도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개발권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카메룬에 대한 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가 2년 사이에 7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중점협력대상국에 원조가 집중된다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ODA 집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사유나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CNK 비리 의혹 사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된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ODA가 비리와 로비용 쌈짓돈으로 전락했으며,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즉각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배경과 기준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이 ODA 취지와 걸맞게 이루어졌다면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최종 심의, 결정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ODA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조정과 심의 기능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만큼 ODA 정책 전반을 책임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원조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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