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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ODA
  • 2012.02.09
  • 1807
  • 첨부 1

 

ODA에 대한 불신과 의혹 키우고 있는 정부 

- 국무총리실, 카메론 등 ODA 중점협력대상국 관련 정보 일체 비공개 결정

- ODA 투명성 제고와 국민 알권리 위해 정보비공개 처분 철회해야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카메룬이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국무총리실에 ODA 중점협력대상국 명단과 그 선정기준과 사유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정보비공개를 통보해왔다. 국무총리실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관련정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CNK 비리의혹 수사과정에서 ODA를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ODA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수원국의 빈곤타파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그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되는 만큼 ODA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ODA 선정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고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를 외교관계나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와 연계시킬 이유도 없다.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ODA 중점협력대상국은 수원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는 주장만으로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기대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나아가 ODA를 외교관계, 경제협력 가능성, 국가이익 등과 연계시키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답변은 ODA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번 카메룬 다이아 게이트는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이 국민 세금의 낭비는 물론 공여국과 수원국의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ODA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한 결과가 도리어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했던 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한 중점협력대상국 명단조차 비공개하는 등 정보일체를 비공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태도가 ODA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열렸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ODA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무총리실이 ODA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에 관한정보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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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_국무총리실,카메론 다이아 게이트 관련 ODA관련 정보 비공개했네요. 정부 해명의지도 없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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