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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대외원조ODA
  • 2013.01.17
  • 1957
  • 첨부 1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시민사회의 정책제안

국제개발협력(ODA)분야

한국 ODA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 ODA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ODA는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아직도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35개가 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이 제각기 사업을 집행하는 분절화로 부처 간 이해관계의 각축이 벌어지는 장(場)으로 변질되어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한국 ODA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통해 원조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처 간의 이해관계로 왜곡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집행방식과 추진체계를 시급히 개혁하여야 할 것입니다. ODA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개발도상국 빈민들을 위해 국민들이 정성껏 모은 가장 성스런 국가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자 새 대통령의 사명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행 한국 ODA의 추진체계 개편안을 비롯해 다음과 같이 가장 시급한 4개의 개혁과제를 제안합니다. 

 

1. 한국 ODA의 추진체계 개편
(1) 무․유상 통합 원조기관 신설
 기존의 무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유상원조 전담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합하여 새로운 무․유상 통합원조 집행기관 (가칭: KorAID) 설립.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국제개발협력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


 2. 국제사회에 약정한 원조증액 실천 및 국제규범 준수
(1)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약정 실천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의 ODA 지원을 이행할 것. 아울러 전 세계 최빈국들의 선망의 대상인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할 것.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국제규범 준수
 보다 나은 원조를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원조집행방식 (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최빈국 우선 지원, 통합집행 등) 추진.
(3) 범정부 차원의 정책개발에 개발친화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추진. 한국형 원조의 독선적 성향을 억제할 수 있는 열린 정책토론의 장 마련.


 3. 운영방식 선진화 
(1) 국제개발협력 헌장 제정 및 백서 발간
(2)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업심사를 위한 제도 개혁
(3)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제 구축


 4.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2013. 01. 0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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