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아시아
  • 1996.03.28
  • 678
  • 첨부 2

경제개발, 인권보호와 민간참여를 수반해야

참여연대, UN 인권위원회에 참가, 민(民)의 참여와 권리 보장된 경제개발 주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 국제부장 장소영(張素永, 29세)은 3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공식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매년 2월 또는 3월에 시작하여 6주동안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는 “인권 유엔총회”라고도 불리우는 유엔의 최대 회의체이며, 여기서는 나라별 인권상황 뿐만 아니라 주제별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린다. 주제별 인권에 대한 논의는 각 나라의 상황을 단지 사례로만 다루며 새로운 인권 기준을 세우고 국제적 합의와 보호절차를 만들기 위한 논의이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인권(social rights)에 대한 관심으로 국내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사회적 인권과 관련된 의제항목에 집중해서 참가하고 있다.

3. 민간단체는 유엔 인권위에서 각 의제 항목 별로 서면 및 구두 발언을 할 수 있는데
 (1) 참여연대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의제항목에       대해서 노동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2) 3월 27일 발전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의제 항목 논의시간에는  독자적으로 구두 발언을 하였다.
  구두 및 서면 발언은 각 의제를 논의할 때 주요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다. 발전의 권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장소영 국제부장이 구두 발표가 끝난 후 한국 및 북한 대표를 비롯해서 대다수 정부 대표들과 민간단체 대표들이 발표문 사본을 요청함에 따라 자료를 배포하였다.

4. 발전의 권리에 대한 장소영 국제부장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급속한 경제개발은 종종 상당수 국민의 인권침해와 공해유발 그리고 사    회적 합의의 결여를 통해 진행된다.
 - 유엔 헌장 및 세계인권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자결권은 민족의 자결권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를 구성하는 민(民)이 자결권으로서 이는 사회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한다. 즉 인권으로서의 발전의 권리는 민의 자결권에 근거하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민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권위주의체제 아래서의 급속    한 경제개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사회적 합의 저하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으며 그 상징적인 사례가 성수대교의 붕    괴,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
 -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제개발 전략은 특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열악    한 권리보장 등 산업노동자들의 커다란 희생 위에 진행되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간발전 및 사회발전 측면을 경    시한 경제개발은 경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가져오지 않으며,
 - 민주화 과정에서 민의 적절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경제개    발 이후에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문제와 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이    라는 지향을 인권보호의 기준에서 깊이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5. 발언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isc19960328[a].hwpisc19960328.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언론기획] 2020 아시아생각 칼럼 2020.01.01
[이슈리포트] 국제개발협력 책무성 증진을 위한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방안 2019.12.17
[Podcast]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2017.11.2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미국이 해야할 일은 보복이 아닙니다"   2001.09.12
"언제까지 군부의 폭력에 맞아 죽어야합니까?"   2003.06.10
10/8~11/19 아시아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2012.10.08
2010년 버마 유엔 UPR 보고: 버마 총선 국제인권법에 대한 침해 심각   2010.09.14
20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잊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다   2008.08.03
4/9(수) 오후 3시 명동역, 티베트 평화를 위해 같이 모여요   2008.04.07
4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을 맞아 아시아시민사회의 ‘민주화와 아시아 시민참여’ 논의   2011.12.16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 살려 한국의 민주화를 넘어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   2005.05.18
8월 8일 버마 항쟁을 알리기 위해 10대들이 나섰다   2009.08.11
9/8(금) 참여연대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2008.06.18
96 제3차 국제연대 포럼 "아시아에서의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1996.06.03
96 제4차 국제연대포럼 "지속가능한 발전과 아시아의 환경문제" 개최   1996.08.26
<아시아 생각> '야만의 시대'에 갇힌 버마, 가스 개발에 눈먼 한국   2007.10.01
<아시아 생각>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2006.12.21
<안국동窓>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유감   2006.05.12
ASEAN은 SPDC를 당장 추방하라   2004.11.04
Forum-Asia, 한국정부는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2009.07.30
IMF자료집2호 <신자유주의의 공격과 한국의 위기>발간   1998.06.19
UN 인권위원회에 참가, 민(民)의 참여와 권리 보장된 경제개발 주장에 대한 보도자료   1996.03.28
[2009 아시아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를 소개합니다   2009.03.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