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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민주화
  • 2008.08.03
  • 436

20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잊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8888 버마 항쟁 20주년을 맞아 국제연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Burma Partnership 와 국제 공동 성명서의 내용(한글번역)입니다.  

88버마 항쟁이 있은 지 20년, 이전보다 도 강력한 의지로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촉구하는 버마 국민들의 외침과 함께한다.
1988년 8월 8일, 버마 청년들은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버마군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주로 학생과 승려였던 3천명의 시민들을 사살하였고 수 천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버마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감옥과 망명, 군부 속에서도 용감히 이어왔고 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민주 항쟁이 시작한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 국제 사회는 무조건적 버마의 포용 정책들이 실패해왔음을 깨달아왔다. 아세안 (ASEAN)의 이른바 ‘건설적 포용책’ 조차 버마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버마 군부의 직접적인 대화 우회와 지연 전술을 펼치게끔 상황을 부추긴 셈이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버마 국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진 군부 재정 상태와는 달리, 버마와 주변 지역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버마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산 무기를 수백억 달러 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은 사들인 무기로 버마국민을 탄압하고, 군부의 폭정은 주거지 박탈과 실직, 마약 밀매 등의 사회 불안정 요소들을 촉발시켰다.

버마 정치의 부정의가 개선 되지 않았기에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제 행동과 동반되어야 한다. 무기 교역 금지, 금융제재, 벌금과 같은 구체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군부는 협상과 개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버마에 새 바람이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에도 정치수감자 수는 1150명에서 1900명으로 6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군부가 지난 8월 시위에 대비한 처사로 보여진다.

2. 여러 민족 집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동 버마는 군사 폭압의 심화로 2007년에만 7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얀마 군은 Karen 주에 85개의 신 접전 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에서 난민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여러 인종에 억압을 가하게 되었다.

3. 3부/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연도에 버마 군사 정부는 허위로 헌법 국민투표를 꾸미고 2010년에 선거를 약속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진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군부의 허식은 그사이 악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마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만 끼쳤을 뿐이다. 이처럼 버마 사태의 근본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모든 정치 실세들의 대화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다.


버마 독재정권의 가장 최근 반인륜적 범죄는 14만 명의 죽음을 야기시켰다. 태풍 나르기스(Nargis Cyclone)에 시민들을 대비시키지 않고 허위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이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뻗은 지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인근 자원 활동가들을 채포함으로써 사이클론 피해를 악화 시켰다. 버마군부는 재해를 틈타 환율을 조작하고 재해 지원금의 25퍼센트를 착취해 가는 등 스스로의 몫만 톡톡히 챙겼다.

2008년 8월 8일은 88항쟁 20주년뿐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의 시작을 신호한다. 중국은 버마 사태를 언급하고 민주화 개혁의 장을 마련할 적절한 시기적,정치적, 지리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UN안보리에서의 버마 군부를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


버마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지독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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