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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민주화
  • 2010.09.14
  • 1567
2010년 7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버마 UPR(보편적 정례보고)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버마의 군부는 버마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국제 인권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침해가 국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고, 특히 국경선을 따라 분포된 소수 민족 거주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8년 헌법 개정과 올해로 예정된 총선은 군부의 정치적 지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버마에서는 불공정하고 비독립적인 사법부가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 성폭행, 아동 군인 차출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버마의 기초 인권은 체계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최근 정치운동가, 언론인, 노조원 등 2100명의 정치범을 투옥하였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징역 65년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버마의 구치소는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2008 헌법과 선거법

새로운 선거 절차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추진하는 소위 “민주화를 향한 7단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이 절차는 헌법 초고 작성시 주요 야당을 배제하는 등 억압적인 조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08년 헌법에는 군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삽입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하원의 1/4과 상원의 1/3은 군인들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내무부, 국경부의 장관직도 군부 출신의 인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 343조에 의하면, 관할권의 최종 결정권이 군 최고 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군인은 민사상 기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SPDC는 다섯 건의 선거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유ㆍ공정ㆍ보통 선거를 촉구한 국제 사회의 의견을 묵살한 것입니다. 제 1 군부 정당인 국민연합민주당(USDP)은 현 총리와 퇴역 장군들이 소속되어 있고,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선거 위원회 역시 군부가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주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에서는 430명의 인사가 현재 투옥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정당등록법에 따르면 정당은 “재판소 판결에 따라 징역에 처한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버마 정부에 대한 권고

헌법과 선거법 문제
‣ 즉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모든 시민이 선거 절차에 완전히 그리고 규제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수정해야 한다.
‣ 2008년 헌법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기준 특히 세계 인권 선언, 국제 시민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국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라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을 철폐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 버마에 있는 인권 기구의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 사회에서 나온 기구 구성원들을 허락하고,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고취시키는 개혁 기구를 촉구해야 한다.

국제 협력
‣ 버마 인권 문제에 관한 UN특별 보고관과 협력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버마에 접근할 수 있는 상설 사무소를 승인하라
‣ UN 국가 팀을 통해 버마에 상설 UN 인권고등판무소의 설립을 승인하라
‣ UN 기준에 따라 아동 군인 모집을 중단하는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무장 충돌 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UN 국가 팀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와 보고를 실행하라

[원문자료] Universal Periodic Review Submission: Myanmar (Burma), July 1, 2010
(http://www.hrw.org/en/news/2010/07/01/universal-periodic-review-submission-myanmar-burma)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자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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