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소개(is) 2019-02-23   40112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국경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대활동,
빈곤과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 1994 창립활동기구로 인권센터 출범
  • 1995 인권센터 산하에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 신설
  • 1996. 3. 인권센터를 개편하여 정책위원회 산하 국제연대위원회와 인권위원회로 분리하고,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는 독립기구화
  • 1996. 9. 국제연대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통합하여 국제연대위원회로 개편
  • 1997. 3. 해외진출기업문제특별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를 국제인권센터로 통합
  • 1999. 10. 국제인권센터가 <국제민주연대>로 분리 독립
  • 2000. 2. 국제연대위원회 신설

창립 당시 참여연대는 한국의 권력감시 운동과 동시에 지구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참여연대가 설립된 1994년은 세계 시민운동이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지구적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의 시민사회운동과 연대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시야와 활동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초기 참여연대 국제연대의 목표는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최소한의 규범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보다 열악한 상태에 놓인 나라에 대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금까지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고 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은 2000년 국제연대위원회로 개편되기 전까지 여러 활동기구로 변천해왔다. 1994년의 인권센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국제인권 기준을 적용해 자유권 중심의 인권영역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확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1995년 해외진출기업감시특별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현지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했다. 1997년 국제인권센터는 다국적기업 감시활동과 더불어 버마,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떠나는 인권여행을 진행했다. 국제인권센터는 이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국제민주연대)’로 독립하였다. 국제민주연대 독립 이후 신설된 국제연대위원회는 참여연대 주요 사업을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를 통해 확산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현황 및 시민사회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는 국제연대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한편, 인권운동, 해외 한국기업 감시, 평화운동, 국제인권교육 등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연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4년 참여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연대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면서 국제연대위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 국제연대 활성화’를 향후 10년의 비전으로 삼고, 중기 실천계획으로 1)각 활동기구별로 아시아 권력감시 운동과 평화운동을 위한 연대활동과 인적투자 확대 2)국제연대위원회가 독자적 활동기구로서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지원 3)국제무력 갈등, 세계화와 관련한 국제연대 강화 등을 설정하였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의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아시아 인권, 민주주의 연대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감시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 참여연대 활동 해외 소개

국제연대위원회의주요 활동 I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2004년,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활동기구로 국제연대위원회의 위상이 정립되면서 한국사회 내에서 아시아를 재발견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운동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대를 지향”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 중심의 활동기조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을 진행하였다.

1. 아시아 지역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연대 (2004~)

국제연대위원회는 2004년 버마(미얀마)의 인권탄압과 정치상황에 주목했다. 당시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해 1,000명 이상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여러 소수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한편 한국 기업은 버마 가스개발에 참여해 버마 주민들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의 실상을 알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버마 군부의 비민주적 총선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한국 기업의 불법 무기수출에 항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국제연대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과 비사법적 살해 규탄 △중국 정부의 티베트 시위대 유혈진압 항의 △캄보디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정 반대 △말레이시아의 선거개혁운동 탄압 중단 촉구 △14개 국가들의 ‘대테러리즘을 명분으로 한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 △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희생자 추모 및 핵발전 정책 반대 △인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제철소 설립을 시도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시정요구 등 아시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내에 알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아시아 생각> 칼럼을 격주로 연재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문화.경제.사회 현실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2.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활동 참여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재정과 인적자원, 현지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① 선거감시운동 (1999~)

참여연대는 아시아 국가 선거에 시민사회 감시단을 파견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원하는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ANFREL)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1999), 스리랑카(2001), 네팔·방글라데시.캄보디아(2002), 네팔(2008), 태국(2011), 네팔(2013) 등의 선거 감시에 참여했으며, 낙선운동 경험을 공유하여 아시아 지역의 정치개혁 운동에 기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1월 ANFREL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2014년 7월부터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② 광주아시아포럼 (2008~)

국제연대위원회는 2008년부터 5.18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광주아시아포럼에 참여하여, 아시아 각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발 상황을 교류하고 아시아 시민사회의 공동 전략을 모색해왔다. 참여연대는 입법.행정.사법 감시 운동에 대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전략, 아시아에서 대테러리즘을 명분으로 한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아시아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0년 참여연대 발의로 조직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의 주요 회의도 매년 열리는 광주아시아포럼 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참여연대는 SDMA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3. 아시아를 넘어 세계 현안과 관련한 국제연대 (2010~)

‘국경을 넘는 참여와 연대’를 지향하는 참여연대는 아시아를 넘어 긴급한 세계 현안에도 대응하고 있다. 2010년 강진으로 20만 명이 사망한 아이티 참사 당시에는 모금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아이티의 빈곤 문제를 짚어보는 대화마당을 열었고, 리비아를 비롯해 이집트, 예멘, 바레인 등 북아프리카 및 아랍권에서 민주화 열망이 표출된 2011년에는 시민강좌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을 열어 중동지역 분쟁 문제를 다루었다. 2012년 말에는 시리아 내전 난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4. 아시아 및 국제 이슈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 (2008~)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외 연대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민사업을 기획하였다.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아시아의 인권, 빈곤, 민주화, 테러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아시아 포럼과 시민강좌를 매년 진행하고, 아시아 지역의 현안과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 아시아포럼/강좌

  • 2007 “우리 속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 2008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 2009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2010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 2011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민주주의의 어제와 오늘”
  • 2012 아시아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진행하는 “아시아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 단행본

  •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2008)
  •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양지를 찾는 사람들』(2008)
  •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2010)
  • 『전장(戰場)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2011)

국제연대위원회의 주요 활동 II :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감시

2005년부터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이 아시아의 빈곤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정책 감시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그 해법으로 모색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ODA정책에 대한 국회나 시민들의 관심이 적고, ODA 집행과정에서 협력국의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또, 외교상의 이유로 정보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 ODA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ODA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국내 개발협력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 결성에 참여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개발협력시민사회단체인 Reality of Aid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 ODA 기본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2006~)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ODA 지원 규모가 매우 작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원조체계가 이원화되어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력국에 효과적인 ODA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한국 ODA의 정책기조와 규모, 실행체계, 사업내용, 시민사회 참여 등 분야별로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2008년부터 매년 “ODA 목적과 원조체계”(2008),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2009),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2010),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2011), “민관협력 통한 공적개발원조 활성화-득인가 독인가”(2012), “한국 ODA 투명성 이대로 좋은가”(2013)등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선 후보 ODA정책 평가, 국감 및 예산 모니터링, 입법과제 제안,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평가 모니터링, 시민사회 정책워크숍을 진행했다. 국제사회의 개발 .환경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한국 ODA의 길을 묻는다”(2011), “RIO정상회의, 이면과 진실”(2012) 등의 시민강좌도 마련하였다.

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 논의 참여 (2011~)

2010년 한국이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정부는 ODA정책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약속하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해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구성하여 부산 총회에 참가, 국제시민사회의 개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담론을 이끌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ODA정책이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되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부산 총회에서 합의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10가지 지표를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의 주요 활동 III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국내 인권 및 민주주의 개선 (2008~)

참여연대는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격을 활용하여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청원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유엔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였다.

2008년에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시민사회단체 공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NGO참가단을 구성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PR회의 현장에서 한국의 인권실태를 알렸다. 2009년에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2010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방한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2011)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이후에는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민주노총 건물 진입현장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유엔에 청원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UPR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고, 2013년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대응 사무국을 맡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제연대위원회의 주요 활동 IV : 참여연대 활동 해외 소개 및 국제 교류 (2000~)

2000년 7월 국제연대위원회는 계간지 「ASQ : Asia Solidarity Quarterly」 1호를 발간했다. 성공회대 아시아 NGO 정보센터의 재정지원을 받아 발간한 ASQ는 참여연대 활동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현안과 시민사회단체 동향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주로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해외 대학의 아시아학과나 도서관 등에 총 250여 부를 발송했다. 재정사정으로 2003년 7월 12호까지 발간하다 중단했다. 그 이후로는 참여연대 영문 웹사이트와 영문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 홍보물이나 활동소개자료를 영문으로 발간하는 작업이 참여연대 회원과 자원활동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각 활동기구의 의제를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하지 않고 있다. 특히 권력감시 활동 중 정치개혁, 반부패 행정개혁, 사법개혁 관련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낙선운동으로, 참여연대는 낙선운동의 경험을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였고 이는 각 나라에서 정치개혁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데 유용한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사법감시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인 2011년에는 『위키리크스(Inside Wikileaks)』 저자를 초청하여 위키리크스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정보공개와 공익제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연대 활동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 대응을 주도하며 약탈적 신자유주의 체제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2년에는 유럽의 시민단체인 유럽개발·부채네트워크(EURODAD)와 “Responsible f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EU and ROK civil society” 를 주제로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반도 핵위기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을 계기로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은 아시아 및 국제 반전평화운동과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활동기구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국제연대 활동, 주요 의제의 국제화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제연대위원회의 주요 활동 V : 참여연대 국제네트워크 확대 (1994~)

참여연대는 창립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개발 등에 관한 세계적, 지역적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14년 7월 현재 참여연대가 가입한 국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다.

  •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1997년 가입. 2010년부터 집행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인권옹호자,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 전반과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총 16개국 47개 단체로 구성.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유엔 애드보커시 담당 사무소가 있음.
  • 안프랠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ANFREL)
    2000년 가입. 2014년 7월부터 이사 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의 선거를 감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활동 펼침. 직접적인 선거감시 활동 외에도 아시아 각국 선거법에 대한 비교법 세미나, 워크숍, 선거감시 교육 등 실시. 사무국은 방콕에 위치.
  • 동북아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쉽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2004년 발족 참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 단체로 참여연대는 서울 대표로 참석하고 있음.
  • 국제원조네트워크 (Reality of Aid, ROA)
    2009년 가입. 2년 마다 각 나라의 원조정책 및 국제사회 원조 동향을 분석하는 ROA 보고서 발행 시 참여연대는 한국 파트너 단체로 한국 정부의 정책 및 원조현황 등 시민사회 관점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함.
  •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2010년 발족 참여.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매년 5월 광주에서 아시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함.
  • 세계시민연합 (CIVICUS)
    2010년 가입. 이성훈 실행위원이 이사로 활동. 결사의 자유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를 대표해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옴.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네바에 유엔 애드보커시 담당 사무소가 있음.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팀  장   이영아
연락처   +82-2-723-5051
e-mail  pspdint@pspd.org
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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