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④]동아시아의 빈곤 문제와 시민사회의 연대

6월 27일 참여연대에서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과 아시아 포럼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박 전문위원은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동아시아는 개방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구제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동아시아의 1인당 GDP(2000년 불변가격 기준)

 <표 2>는 1인당 하루 1달러 소비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빈곤지수가 1990년 29.6%에서 2007년 6.4%로 감소했고 이 기간 빈곤인구는 약 4.6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율은 1990년 68.8%에서 2007년 26.5%로, 전체 10.6억 명에서 4.9억 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실로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의 빈곤문제가 해소되어 갔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로 빈곤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어 간다해도 동아시아의 절대 빈곤 인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태국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21.4%인 1,410만 명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45.2%의 인구 즉 1억 명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필리핀 44.9%, 베트남 32.9%, 캄보디아 50.5%, 그리고 라오스 62.3%의 인구가 빈곤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박 전문위원은 전했다.

동아시아의 빈곤의 격차는 50배이상으로 크게 존재한다

절대빈곤은 동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해소됐고 동남아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태국은 거의 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간 빈곤 문제의 해소 수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 빈곤 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박 전문위원은 빈곤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세안이 농촌개발과 빈곤추방을 위한 액션 플랜을 설정하고 선진국들의 ODA(공적 개발원조) 지원, 아시아개발은행의 빈곤축소 전략을 통한 다양한 접근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 단언했다.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역시 동아시아간의 공동체 의식 부족과 민족주의적인 성격 탓에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거버넌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하며 지역의 빈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와는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개발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거 같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포럼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는 7월 25일(금) 오후 3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