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과 시민사회는 동반자

유엔은 주권 국가들 간의 합의체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폐쇄된 유엔 조직에서는 인권과 평화, 환경, 젠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성과 그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합의로 흘러감으로써, 그 보편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냉전 체제 하에서 동서 간의 대립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다자적 접근이 필요한 유엔의 기능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유엔은 미국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의 붕괴와 함께 90년대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하였고, 동시에 냉전체제 하에서 안보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있던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유엔은 냉전 종식,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 확대라는 국제 사회의 정세 변화와 새롭게 부상한 의제들에 직면하여 스스로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시민사회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NGO의 도움이 필요한 유엔

초기의 유엔과 시민사회의 공식적 관계는 유엔 헌장 71조에서 볼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관할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협의할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는 국제 NGO기구와,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유엔 회원국과 협의를 거친 후 국내 NGO기구와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의적 참여와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헌장에 기초하여 경제사회이사회는 자격을 갖춘 NGO에게 세 등급으로 협의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지위를 획득한 NGO는 등급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정부 간 포럼의 장에서 의제 제안, 발언, 서면 의견서 제출, 참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 총회는 몇 번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하였고 NGO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이제 유엔은 정부 대표들이 주도하는 국제무대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적 수단이 아닌 원칙에 기초한 실질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 

유엔 무대에서 시민사회의 부상은 전통적인 국제 거버넌스 양상을 바꿔 놓았다. 보다 민주적인 유엔 조직의 틀 속에서 시민사회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의제 설정과 의사 결정, 이행 부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달라진 유엔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유엔과 NGO의 공식, 비공식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협의적 지위도 크게 강화되었다. 나아가, 포럼의 성격에 따라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정부의 대표들과 국가 대표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1998년 발표한 ‘유엔 시스템의 모든 활동에서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사무총장의 특별 보고서는 달라진 유엔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유엔의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주권 국가의 한계를 넘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인류공동체를 위한 협치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유엔과 NGO의 협력

다행히, 유엔을 중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 요소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이제 그러한 기준을 개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이 지난 반세기 동안 포럼의 장이 되었다면 이젠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엔이 스스로 개혁을 시도하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합의한 국제 기준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렇다 할 만한 책무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엔은 정부간 합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개별 국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만 인류 공동체의 협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 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