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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공개서한(한글 번역본)

이명박 대통령님 귀하               2010년 11월 11일
청와대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참조: 이기남 법무부 장관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님

이명박 대통령님,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 차 방한한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송환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기 전,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라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한국 비자가 합당한 근거 없이 거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이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저명한 인권 활동가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본재단의 정책홍보부장인 폴 퀸토스씨는 지난 10월, G20 시민사회포털 참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국이 거절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 퀸토스씨를 포함한 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입국금지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들의 입국 거부와 본국 송환이 G20 정상회의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으려는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이후, 주한 필리핀 대사관 직원과의 연락을 차단 당했으며 공항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강제로 필리핀 행 비행기에 태워져 송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곱 명의 필리핀 인권 옹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첫번째 아시아 국가로서 개발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인권 옹호자들의 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한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아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에게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권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개발은 민중들의 참여와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참고>
1.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된 인권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 Jesús Manuel Santiago)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필리핀

2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이본재단

필리핀

3

조세프 푸루가난
(
Mr. Joseph Purugganan)

남반구 연구소

필리핀

4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진보노동자연맹

필리핀

5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아시아 이주 포럼

필리핀

6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이본재단

필리핀

7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노동절운동

필리핀

2. 대한민국 비자가 거절된 인권 옹호자 명단 (2011년 11월 11일 기준)

#

이름

단체

국가

1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LDC Watch

네팔

2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HUMA

인도네시아

3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인도네시아

4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파키스탄 여성단체

파키스탄

5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Rural Reconstruction Nepal

네팔

6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네팔 노총

네팔


EA-Open Letter-ROK-G20-11November2010-FINA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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