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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 칼럼
  • 2007.02.28
  • 673
* 편집자 주: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집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인권활동가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언론인, 종교인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납치와 살해가 만연해, 그 수가 800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글에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평화/국제] 면이나 시민단체 공동 블로그

htttp://blog.naver.com/stopkillings를 참고


정치적 살해에 관한 UN의 전문가 필립 앨스톤(Philip Alston)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된 살해 사건에 관한 10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진상조사위원회(Melo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필리핀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리핀 군부나 정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금년 5월에 총선을 앞둔 상태여서 일련의 정치적 살해가 필리핀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핀 현 대통령인 아로요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묘하게도 필리핀에서는 농민, 노동조합, 토착민 지도자, 진보 정치인, NGO 활동가, 인권변호사, 여성 운동 활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저격이 계속되고 있다. 일주일이 다르게 사상자의 통계 수치는 갱신되고 있다. 검정 헬멧을 쓴 오토바이 저격단(death squad)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지는 일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빈번히 보도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테러는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잔학성과 피해자 숫자는 필리핀 역대에서도 가장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국가가 연루된 테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시기(1972-1986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2001년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살해 희생자는 일간지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Philippine Daily Inquirer)’의 추산으로는 2007년 2월 19일 현재 261명이며, 인권단체인 카라파탄(KARAPATAN)의 통계로는, 사망자 821명, 실종자가 180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집계에서도 2005년 66건, 2006년 9월까지 51건의 정치적 살해가 있었다고 한다. 통계수치가 조사한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살해가 좌파 공산주의 운동 집단(NPA: New People's Army)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산간 지역에 무장 세력이 남아 있는 정치적 현실이 이러한 살해 사건에 대해 무디게 느끼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언론이나 국제단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안이 되었다.

정치적 살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지역, 산간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조직자들이었다. 2004년 11월에는 루손섬 북부의 딸락(Tarlac)의 하시엔다 루이시타(Hacienda Luicita)라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7명의 농민들이 시위 저지선 밖의 발포로 살해된 사건은, 아로요 정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11월에는 레이테의 팔로에서 47명의 농민들이 모임 중에 군인들이 이들을 포위, 총격하여 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1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공산주의 무장계열인 NPA 소속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뿐, 군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2005년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상자들은 농민이나 토착민들로서(전국농민조직인 KMP, 이고롯/아그타/모로 등의 토착민), 토지개혁이나 농장과 관련된 문제에 저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군부는 이들이 공산 게릴라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농민 이외에 무슬림들도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무슬림 테러집단인 ‘아부 사야프(Abu Sayaf) 소속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정부 권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한편 좌파 정치인들도 이러한 암살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아로요 집권 이후 95명(2006년 6월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이 암살됐고, 이들은 주로 정당명부제(party list) 선거에서 농민, 여성 등을 대표하는 좌파 정당인, 바얀 무나(Bayan Muna), 가브리엘라(Gabriela), 아낙 파위(Anak Pawi) 등의 멤버들이다. 직선 시의원이었던 바얀무나의 Alelardo Ladera는 대낮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으며, 최근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 종교인들까지도 이 사망자 대열에 오르고 있다.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2001년 이후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50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2007년 2월 현재).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이러한 살해는 상대적으로 눈에 안 띄거나 쉽게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산간지방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중부 루손지방, 남부 타갈로그, 중부 비사야, 비콜, 북부 민다나오, 일로코스-코르딜레라 지역이 주요 사건 발생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는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정당 지도자, 언론인, 법조인, 학계 종사자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전역에서, 어떤 층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소수의 현장 목격자들이 있지만 이 ‘저격단(death squad)’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도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군부나 정부에서는 이들이 무장공산주의 계열이나 무슬림 무장단체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 살해가 군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살해 방법 등을 이유로, 이 집단이 군부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러집단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거나 계파간의 분쟁일 것이라고 일축하던 예전의 여론과는 달리, 정부나 군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만연되고 있다. ‘팔파란(Palparan)’이라는 사령관 이름은 ‘처형자(executioner)'로서 항간이나 언론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중부 루손지방의 필리핀군 사령관인 조비토 팔파란(Jovito Palparan)은 이미 여러 진보진영으로부터 ‘대량 살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책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초사법적 살해가 필리핀군이 반정부 세력들을 소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가 사마르섬이나 민다나오 지역 책임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에 이어, 중부 루손지방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 중부 루손지방의 정치적 살해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필리핀 신문, 인콰이어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정치적 살해 사건의 1/4이 팔파란 장군의 관할 지역인 중부 루손에서 자행되었다고 한다.

필리핀 대통령과 경찰은 범행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공표를 했지만 아직 처리된 사건은 없다. 경찰이나 군부가 목격된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희생자들이 공산게릴라나 무장이슬람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련의 살해 사건이 최근 더 강화된 반정부세력에 대한 진압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갖게 한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로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으며, 2004년 46억 달러를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 경제 계획을 위해 지원했고, 3천만 달러의 반란 진압 군사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아로요대통령은 ‘Oplan Bantay Laya'라는 이름하에 국내 치안을 위한 군비 증강이나 미군의 파견을 허락하였다. 아로요 대통령의 강경한 노선은,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로요는 주지하다시피, 2000년 제2차 민중혁명을 통해 부정 축재를 했던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추대된 대통령이다. 민중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이 존립 자체까지 흔들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로요 대통령은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각종 분야에 대해서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공교육이나 공립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2005년까지 100조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외채를 갚는 데만 국가 예산의 30%가 소요되고 있다. 인구 8500만중 800만 이상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송금한 돈이 1년에 12조 5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외채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아료요 대통령은 2004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 혐의와 남편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정 축재 등으로 인해서 탄핵 절차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로요 정부는 군사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재정적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 테러 집단인 아부 사야프에 대한 무력 진압 등은 위와 같은 예산 증가의 구실로 삼고 있다. 2003년 미국 국방부의 Paul Wolfowitz는 필리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제2전선’이라고 칭했다. 2002년부터 필리핀군은 미군과의 합동 작전 훈련을 확대했으며, 민다나오에 대규모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이슬람 세력이 많은 민다나오뿐만 아니라, NPA 숫자가 많은 중부 루손지방에도 미군을 파견하고 계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급기야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거세지던 2006년 2월 아로요정부는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고, 이 기간 중에 59명의 국회의원, 군인장교, 사회비평가 등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비상사태는 해지되었고 아로요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연일 정치적 살해는 일어나고 있으며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탄압과 독재로 인해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 축출되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는 달리, 현 정부의 폭력은 ‘일상’에 숨어 수면에 드러나 있지 못했다.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대응이 이 정국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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