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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 2007.04.18
  • 977
  • 첨부 1

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필리핀 군부의 개입

국제적인 인권문제 당사자인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의 부당성 지적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살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계를 너머, 아시아의 친구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4월 17일),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필리핀 군부에 덤프 및 화물트럭 134대, 불도저 7대를 지원 하였다는 뉴스를 접한 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필리핀 정치살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질의서를 통해, (1) 필리핀 정치살해 문제의 심각성, (2) 필리핀 정부가 구성한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군부가 이 정치살해에 개입한 점, (3)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미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4)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책임성을 이번 질의의 배경으로 밝히고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씨의 보고서가 보고되었음에도 지난 4월 11일 필리핀 언론에 차량지원관련 뉴스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 차량지원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과 필리핀 군부로부터의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 관련 질의서

[질의 배경]

○ 필리핀의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의 보고에 의하면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지난 2001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약 900명이상의 시민운동가, 변호사, 성직자, 학생, 농민운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농민, 노조활동가 등이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필리핀 공산반군이나 무슬림 분리 독립주의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하고 있으며, 설사 이들이 그런 세력과 관련성이 있다할지라도 재판과정도 없이 필리핀 군부 혹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이문제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한국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치살해(Political Killings)에 필리핀 군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멜로위원회의 보고서 5페이지의 명백한 사실(UNDISPUTED FACTS)에 따르면 “ 군부가 정치살해의 증가원인을 공산반군에 대한 숙청에 돌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The military establishment itself acknowledges this, by attributing the rise in killings to a 'purge' of ranks by the CPP-NPA)."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 된 인권특별보고관 Philip Alston씨의 보고서에도 ”군의 전투대상순위에 올라있는 상당수의 사람이 군과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군 당국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첨부된 알스턴 보고서 4페이지 “Orders of Battle”에서 인용)."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3월 15 필리핀 ABS-CBN 보도에 의하면 미국 상원 외교 분과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 의원(캘리포니아주)이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살해의 배후에 필리핀 군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필리핀 군부에 7000만달러의 군사원조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이 큰 만큼, 심각한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필리핀 군부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한 재판절차를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살인을 지속하는 필리핀 군부에 한국국민의 세금이 쓰여 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사항]

1. 국제적인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필리핀 군부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차량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필립 알스턴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보고서에 군부가 개입된 점을 확인하였는가?

3. 이번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은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4. 차량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차량지원의 대가는 무엇인가?



* 별첨: 필립 알스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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