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제연대위원회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합니다. 아시아레터 구독하기

  • 칼럼
  • 2006.10.11
  • 476
지난 9월 19일 태국에서 일어난 쿠테타는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던 태국 민주주의 파국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현재 태국에서 ‘좋은 쿠테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이전까지 17번의 쿠테타가 있을 정도로 ‘쿠테타의 나라’로 불리웠다. 많은 사람들은 쿠데타로부터 쿠데타로 이어지는 ‘태국식 민주주의’의 악순환이 1992년 민주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면서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1997년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을 폈다. 그 결과 기업파산과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 외세의 간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영리하게 읽어내고 ‘타이사랑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층을 조직화낸 정치가가 다름 아닌 억만장자 탁신이다. 타이사랑당은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1997년 신헌법하에서 처음 치루어진 2001년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탁신은 유례없이 막강한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간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탁신은 절대적 지지 속에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통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마약과의 전쟁’, 남부 무슬림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슬림 민간인 학살 등은 현지 남부 무슬림인들은 물론이고 비판적 지식인층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태국 사회에서 지존의 존재인 국왕도 탁신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탁신의 독선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런데 올해 1월 탁신 일가가 19억달러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반애국적’ 행각이 발각되었다. 이에 방콕 시민이 분노하고 연일 거리로 나왔다. 탁신은 수상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는 11월에 재선거가 예정되었으나 탁신의 농촌진흥정책의 수혜자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탁신의 표밭이었다. 야권은 난국해결을 위해 국왕이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 국왕에 대한 충성과 탁신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쿠테타는 금권민주주의의 독단적 행태, 부정부패가 불러온 반민주적 정변이다. 15년전에도 군부는 민선정부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쿠테타를 일으킨 바 있다. 쿠테타 초기 국민들은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해 지금처럼 큰 반감이 없었다. 그러나 군부가 더 이상 정치개입을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자 엄청난 규모의 반군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은 쿠테타 직후 조기 민정이양을 약속했다.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인지, 향후 태국군부의 행태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 이 글은 <대학주보>에 실린 글입니다.
박은홍(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후퇴하는 동북아 인권, 연대로 막자
  • 칼럼
  • 2009,02,02
  • 1663 Read

"후퇴하는 동북아 인권, 연대로 막자" 점차 커지는 '동북아 연대'의 필요성 현재 동남아시아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홍콩완구노동자 집회탄압관련 홍콩 정부(영국대사관) 항의방문
  • 아시아
  • 1996,03,26
  • 1094 Read

인권/노동 관련 단체, 한국인 포함 노동운동가 연행에 항의 - 한국공동성명서 홍콩 정부에 발송 1. 바른 언론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

홍콩보안법을 폐기하고 홍콩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 아시아
  • 2020,07,14
  • 189 Read

2020년 6월 30일 오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62명 전원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정부는 민주 인사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 아시아
  • 2020,04,21
  • 976 Read

지난 4월 18일, 홍콩 경찰은 홍콩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불법 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자의적 체...

홍콩 시민의 기본권 탄압하고 홍콩의 자치권 위협할 국가보안법 규탄
  • 아시아
  • 2020,06,01
  • 1096 Read

지난 5월 28일(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홍콩 기본법 23조 부칙에 추가되는 내용은 “홍콩특별행정구...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인권상황정기검토
  • 유엔UN
  • 2008,05,08
  • 1109 Read

국가보안법 개폐, 북한, 미국 한 목소리 세계 각국, 사형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등 한국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권고 5월 7일(수) 유엔인권이사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 참가
  • 글로벌
  • 1999,05,11
  • 648 Read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대회 참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isc19990511.pdf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 글로벌
  • 2011,04,21
  • 1871 Read

[2011 지구의 날 선언문]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염원합니다
  • 글로벌
  • 2011,03,22
  • 1774 Read

3월 22일(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본대지진과 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공동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글로벌
  • 2011,04,04
  • 2382 Read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 기상청,...

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 글로벌
  • 2010,10,01
  • 863 Read

한미 FTA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양국의 의원공동성명 노력과 양국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한미 자...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외통부와 국방부에 질의서 발송
  • 아시아
  • 2007,04,18
  • 1046 Read

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필리핀 군부의 개입 국제적인 인권문제 당사자인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의 부당성 지적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되고 있...

한국정부의 버마 군부 규탄 표명과 민주화 운동 적극 지지 촉구
  • 버마민주화
  • 2007,10,30
  • 896 Read

한국정부와 아세안은 버마정부의 무력시위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평화적인 민주...

한국정부는 G20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정책부터 개선...
  • 대외원조ODA
  • 2010,11,04
  • 2591 Read

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 유엔UN
  • 2008,04,24
  • 1078 Read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국내논의절차 철저히 무시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하려는 태도 정부는 어제(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