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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의 지금을 말하다

12월 17일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의 마무리 자리인 종합토론[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이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인 빈곤, 인신매매, 환경, 광역질병, 마약등을 다루어 왔다. 포럼의 각 주제들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의 발생 배경, 현상,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대응등을 주로 논하여 왔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포럼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어떠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는 적었다.  이번 종합토론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대 활동의 수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기대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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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발제자 이재현, 이성훈, 김춘이

토론회는 세 분의 발제와 일곱 분의 종합토론자가 모여 진행되었다.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포럼을 총 망라하는 발제를 했다. 이 위원은 1980년대 말부터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개별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지면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회자되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생존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의 보장하는 인간안보가 강조되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빈곤문제, 해적문제, 인신매매,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한 광역질병확산, 무기밀매 등의 문제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SARS, 황사와 같은 환경문제나 매년 되풀이 되는 조류독감등을 보면 한반도가 아시아의 초국가 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가 초국가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은 개별 국가의 행위를 감시하고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간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은 국제시민사회 수준에서 아시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제네바에 위치한 팍스로마나와 방콕에 있는 포럼아시아에서 약 10년 넘게 활동을 해온 배타랑 국제 연대 활동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시아연대]라는 오늘의 주제가 15년간 고민해온 주제이나 새로운 담론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시민운동은 김대중 정권이후  정부가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운동이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연대의 동력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지금은 새로운 연대의 주체들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활동의 과제와 전략으로 1. 아시아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2.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4 국제 ngo를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국장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캄차타 석유개발과 필리핀 라푸루푸섬 노천광산 폐기물에 따른 환경 문제에 개입한 국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두 사례를 통틀어 김 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이 국제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진 한계성을 성찰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두 사례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사안이 커지면 국제이슈는 지속적으로 연대 및 감시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 국제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만한 조직적 뒷받침이 안되는 것, 장기간의 조사와 전략이 필요한 국제연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분야별 시민운동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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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후 종합토론은 아시아 포럼에서 개별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던  라미경 교수(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성권 교수(한성대 국제마약학과), 조영희 연구원(한국동남아연구소)와 나현필 활동가(국제민주연대), 박진영 국제사업팀장(일하는여성아카데미)과  김홍우 명예원장(인류사회재건원구원),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가 참여 했다.

라미경 교수는 아시아가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연대의 경험이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트즌십(GLOBAL CITIZENSHIP)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 연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자원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손경재 교수는 한국 시민운동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아시아 지역에 따라 연대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국제연대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식견을 제공할 전문가를 시민운동판에서 찾기 힘들고 본인과 연관된 국제 회의에 재정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나 국제연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활동가의 고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박진영 국제사업팀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타 분야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아시아의 여성문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이며 현재 교육과 같은 실천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연대활동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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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경재, 라미경, 박진영 토론자


2008년 아시아포럼은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시아가 포럼을 통해 조금은 더 가깝게 이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소중했다. 그러나 앎을 통해 표피적으로 만 아시아를 알아왔던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아시아가 한편으론 꽤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라는 끈을 놓을 수 없는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와 책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시 그 질문을 따라 가야겠다. 한국 시민운동이 아시아 연대를 위한 노력과 전략을 모색하는 과제와 도전은 09년에도 계속되어야겠다. 

* 종함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포럼' 단행본(09년 상반기 출간예정) 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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