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②

사업평가나 타당성검토 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ODA

 [외통위/ 외교부, 안행위/행자부, 농해수위/농촌진흥청] 새마을운동 ODA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운동ODA 사업 예산으로 총 3개 부처(행정자치부, 외교부, 농촌진흥청)에서 총 460억 9,100만원을 요구함. 이는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초청연수, 새마을 봉사단 파견비용은 제외한 것임.

<새마을운동 ODA관련 2017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외교부 예산중 새마을봉사단 및 글로벌 연수사업은 미포함

o 정신개조 강요하는 식민주의적 발상 
  – 각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존중 없이 근면, 자조, 협동을 내세워 정신개조를 요구하는 것은 식민주의적 발상으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개도국의 현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o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 없이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 1970년대 한국 농촌과 세계화를 겪고 있는 2016년 개도국의 농촌은 당시 한국 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 부녀화 현상을 맞고 있음.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기엔 무리인 사업임. 
 – 2009년 라오스, 르완다, 미얀마를 시범국가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미얀마의 경우 시범마을 3개 마을에서 2014년부터 100개 마을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임. 새마을 ODA가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지속가능성 없는 새마을운동 사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은 인프라 중심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 봉사단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새마을 봉사단이나 새마을 리더와 같은 파견 활동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