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개최 즈음하여 80여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기획했었습니다. G20국제민중회의는 각국 전문가,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을 열고 G20에 대한 입장과 의제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었던 정부는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의 6명의 해외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급도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G20민중행동이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한 해외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함에 따라 G20국제민중회의 행사 진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6일(현재) 확인된 바로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인사들과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고도 입국이 불허된 해외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한국 비자가 거절된 인사 명단 (2010년 12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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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단체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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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바스 기미레 (Mr. Abhas Ghimire) |
LDC Watch |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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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르바 라쥐 카드카 (Mr. Sarba Raj Khadka) |
Rural Reconstruction Nepal(RRN) |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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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메쉬 우파댜에 (Mr. Umesh Upadhyaya) |
네팔 노총 |
네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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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베르나디누스 스테니 (Mr. Bernadinus Steni) |
인도네시아 환경단체HUMA |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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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헨리 사라기 (Mr. Henry Saragh) |
인도네시아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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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칼리크 부슈라 (Ms. Khaliq Bushra) |
파키스탄 여성단체 |
파키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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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단체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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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 (Mr.Jesús Manuel Santiago) |
진보적인 필리핀 가수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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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호세 엔리케 아프리카 (Mr. Jose Enrique Africa) |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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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세프 푸루가난(Mr. Joseph Purugganan) |
남반구 연구소 (Focus on the Global South)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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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슈아 프레드 토렌티노 마타 (Mr. Josua Fred Tolentino Mata) |
진보노동자연맹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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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앙 (Ms. Maria Lorena Macabuag) |
아시아 이주 포럼 (Migrant Forum Asia)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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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폴 퀸토스 (Mr. Paul L. Quintos) |
이본재단 (IBON International)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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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진 엔리퀘즈 (Ms. Jean Enriquez) |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 아태지역 인신매매 철폐연대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Asia Pacific(CATW-AP)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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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로제리오 마리왓 솔루타 (Mr. Rogelio Maliwat Soluta) |
노동절운동 (the Kilusang Mayo Uno) |
필리핀 |
질의 1.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관련
– 해외 인사 중 최초로 입국 불허 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는 지난 10월 정부의 초청으로 G20의제를 논의하는 Civil Dialogue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G20국제민중회의 발표를 위해 방문한 폴 퀸토스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폴 퀸토스씨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8명의 필리핀인들은 모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입국비자를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입국을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입국 불허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불법행위의 경력 등 때문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대중 집회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G20민중행동의 해외 초청자 중 비자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 출국당한 이들은 모두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적 인사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인종차별적이고 아시아 출신 활동가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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