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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
  • 2014.01.20
  • 3265
  • 첨부 2

 

성추행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해당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어긋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지난 14일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한 이진한 검사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엄중하게 징계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경고 처분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라 성 풍속 비위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이라는 징계 조치도 어긴 것이며,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번 건과 유사한 성추행 관련 징계 처분한 예(표 참조)에 비추어 봐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아 법무부가 재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 이진한 검사만 겨우 경고만 받은 거죠?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문]

 

성추행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하여 감찰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지난 1월 14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찰 내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경고’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이 사건을 다시 파악하여 엄중하게 징계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3.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르면, 성 풍속 관련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진한 검사에게 대검이 처분한 ‘경고’는 법률상 징계도 아닌, 검찰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하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대로라면 당시 이진한 검사와 여기자들 간에 있었던 상황은 명백히 성추행 사건이며, 이는 결코 미온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분입니다(아래 과거 성추행 관련 징계 사례 참고). 

 

4.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들이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감찰위원들은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명시된 보고서를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감찰위원들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의결한 것으로, 스스로 부실한 회의였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감찰위원들이 정상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국민적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상급 단위인 법무부가 재조사하여 그게 합당한 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5.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절실한 이 때,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거꾸로 검찰 스스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검찰 개혁을 앞장서 수행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적극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참여연대의 이 진정 건에 대해 회신을 부탁합니다. 끝. 

 

 

< 최근 몇 년 간 검사들의 성추행 관련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

징계일 검사명 처분 징계 사유(사유 발생 시기)
2011.3.18. 손00 견책 후배 신임검사들과의 회식 중 여성 검사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2010.10.)
2011.10.27. 구00 면직 검사 직무대리 실습 중인 여성 1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 (2011. 1.)
2011.10.27. 박00 감봉2월 검사 직무대리 실습 중인 여성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2011. 5.)
2012.4.26. 최00 정직3월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 (2012. 3.)
2013.6.12. 이00 견책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 여성 변호사성추행 (2013. 2.)
2014.1.14. 이진한 경고 기자단 송년회 회식 중 여성 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함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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