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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윤리
  • 2014.12.03
  • 13131
  • 첨부 2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변호사로서 책무 다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구 

인권 수호가 사명인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변협이 마땅히 거부해야

 

 

141203_민변지키기 시민의견서전달 (2)

[사진] 참여연대©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참여연대를 비롯한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은 오늘(12/3) 오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 위철환, 이하 대한변협)를 방문하여,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이 징계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터무니없는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 박해받는 7명의 변호사를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4,530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지난 11월 초 검찰은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김인숙, 장경욱,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묵비권 행사 권유 등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문 법조인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 여부를 심사할 대한변협에 시민들과 함께 징계 반대 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은 변협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 검찰의 징계 요구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매우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징계 사유로 꼽은 집회 현장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오히려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도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일로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명을 가진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이 ‘이번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구를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41203_민변지키기 시민의견서전달 (6)

[사진] 참여연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의 발언 모습 

 


 

아래는 시민 의견서 전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는

검찰이 징계요청한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귀 협회에 요청합니다.

 

지난 10월 30일 검찰은 작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등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간첩사건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와 앞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권영국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의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요청을 했습니다. 이 7명의 변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97조의2’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 수행 중에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징계 신청을 한 사유를 보면 전문 법조인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해 여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 따른 적법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였으니, 오히려 ‘집회 방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또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관련 집회 사건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묵비권 행사)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기본 권리입니다. 최근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서도 보듯이, 변호인이 수사방법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한 것은 수사 방해가 아니라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를 행사한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마땅한 권리의 행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으니 검찰의 행태에 대해 초헌법적·탈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간첩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청한 것은 명백히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매우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검찰의 징계 요청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항간에는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내몰던 검찰이 이를 밝혀낸 변호사들에게 치졸한 ‘보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에게 우리 시민들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명을 가진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부당한 징계요청을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한변협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을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월 27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 정지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였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덕우, 송영섭,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등 6명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 : 징계개시청구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후 징계 여부 결정

-장경욱 변호사(세월호 집회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권유 혐의) : 징계개시신청 기각 

-김인숙 변호사(간첩사건 피고인에게 허위진술 종용 혐의) : 징계개시신청 기각

 


 

대한변협에 시민들과 함께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아래처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주세요

 


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

 

민변 변호사들을 지켜주세요!

대한변협에 의견서를 함께 보낼 시민을 찾습니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 등(변호사법 제24조)’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과 묵비권 행사 권유 등 변호사로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검찰의 권한 남용입니다. 

 

시민 여러분, 

 

7명의 변호사들은 그 동안 시민의 권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농성장에서,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해 숱한 사건들에서 언제나 우리 시민 편에 서서 든든하게 우리 곁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징계를 심사할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찰의 징계 요청의 부당함과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반대의 뜻을 전하는 시민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모집 기간 : 12월 1일 (월)까지 

시민의견서 전달 : 12월 3일 (수) 오전 11시30분, 대한변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 후 전달 

 


함께하는 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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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정의를 찾아주십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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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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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자를 도와주는 민변을 징계한다 이건 이나라가 얼마나 덜떨어졌는지 말해주는 비겁하고 않좋은 행동이다
  • profile
    나라가 망할려나 미친거아닌가 박근혜정부 너무한다 ㅠㅠ
  • profile

    용기를 냅시다 .거대권력과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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