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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9.09.24
  • 11469

싹 다 갈아엎기 전에! 공수처 처리 염원쏭 ♬ 2019. 12. 20. 참여연대 활동가들 촬영

 

공수처법, 23년 만에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검찰개혁을 위한 강렬한 열망을 국회가 외면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시민들의 함께 애써주신 덕분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처음 입법청원한 지 23년 만의 일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발, 공수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아래는 공수처법 통과되기까지 있었던 참여연대의 활동들입니다. 


2019. 10. 23.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개혁입법, 패스트로 처리하라! 2019. 11. 23 시민들과 함께 행진하며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2019년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캠페인

 

 

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검찰보고서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 검찰개혁 언론/미디어 컨텐츠 함께 보기

 

■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 사진 2017~2019

2019_검찰개혁  2018_검찰개혁 2017_검찰개혁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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