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없는 화려한 공약은 NO!”

부패척결 5대 개혁법안 연내입법화 촉구 집회

“공약은 필요없다, 연내 입법 실현하라!” “정치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29일 늦은 12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정치권과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법’, ‘돈세탁방지법’ 등 반부패 개혁과제의 연내입법화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즉각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 “개혁입법 연내실현”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 양당이 부패척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국회 역시 연내 입법화에 대한 논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참여연대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대 개혁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원의 25%에 불과한 65명만이 회신을 보내온 것을 두고 입법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기간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이미 입법청원 내지 의원발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대선후보들을 겨냥하여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공약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경험했음을 상기시켰다.

연내입법화 실현시기는 지금뿐이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집회에서 김기식 사무처장은 “김현철과 김홍일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의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며 “그 이유는 검찰과 제도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대선후보들이 반부패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표현에 비유하기도 했다.

지난 국회의원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의정감시센터 시민로빈단의 이상철(65세)씨 역시 이날 집회에 참가하여 국회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한다는 일이 고작 부정축재인가. 더 이상 놔두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있는 해에 정기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온 전례를 비춰볼 때 이같이 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이유는 간단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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