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0-04-23   2285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박기준 지검장 사의표명 보도에 대한 논평

박기준 지검장의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

오늘(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접하며 참여연대는, 과거 검찰이 그래왔듯이 이번 사건이 또 다시 몇몇 관련자에 대한 옷 벗기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직무상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직 검사장이 수사를 받는 ‘모양’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사표가 수리되어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조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박 지검장 등 관련자 일부의 사표로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논평원문JWe201004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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