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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 칼럼
  • 2011,07,15
  • 4356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바꿔야 한다
  • 칼럼
  • 2011,04,19
  • 2506 Read

다음 내용은 18일자 한겨레의 '싱크탱크 맞대면'이란 코너에 실린 하태훈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글입니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대상과 ...

전관예우 근절,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칼럼
  • 2011,02,28
  • 2769 Read

임 지 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다. 판·검사를 하다가 물...

[칼럼]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동아일보
  • 칼럼
  • 2011,02,10
  • 1911 Read

동아일보 기자칼럼 '팩트부터 틀린 참여연대'의 곡학아세(曲學阿世) 이진영 간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오늘 동아일보는 ‘기자의 눈’이란 칼럼을 통...

헌재 인적 구성이 다양화돼야 하는 이유
  • 칼럼
  • 2011,01,25
  • 2498 Read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7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우리 ...

뇌물 '주는' 공무원들
  • 칼럼
  • 2011,01,25
  • 1996 Read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은 하류다. 고급공무원들은 뇌물을 ‘준다’. 자신의 선배들인 ...

로스쿨 청년실업 조장하는 법무부
  • 칼럼
  • 2010,12,06
  • 1
  • 2776 Read

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간이 바뀐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이제 전국적으로 제3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

김영란 대법관 후임, 누구여야 하나
  • 칼럼
  • 2010,07,19
  • 4
  • 2261 Read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누가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대법관의 자격이...

검사와 스폰서, 권력이 있는 곳에 향응과 검은 돈이 흐릅니다
  • 칼럼
  • 2010,06,14
  • 7
  • 2722 Read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연례행사처럼 터집니다. 2007년에는 ‘삼성떡값검사리스트’, 지난해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 칼럼
  • 2010,06,11
  • 10
  • 2687 Read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진상규명위원회, 검찰의 면피용 기구인가
  • 칼럼
  • 2010,05,10
  • 1
  • 1500 Read

시민단체 면담요청에, 연락 안 된다는 검찰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MBC 피디수첩이 일을 친 지 20일이 지났다. 방송 직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

'룸살롱' 검찰과 '패악질' 국회의원, 무법시대에 국민이 할 일
  • 칼럼
  • 2010,04,30
  • 1674 Read

우리의 검찰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대정부 담화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 권력은 있되 법은 없는… 대한...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비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란다
  • 칼럼
  • 2010,04,16
  • 1855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사법개혁특위가 법원, 검찰, 변호...

무덤에서 부활한 강압수사
  • 칼럼
  • 2010,04,12
  • 1958 Read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말하는 것
  • 칼럼
  • 2010,04,12
  • 1782 Read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찰은 이제 칼을 거두라. 국민들의 한낱 말싸움에 시퍼런 칼을 들고 피냄새를 풍기며 달려들...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 칼럼
  • 2010,03,26
  • 1810 Read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만
  • 칼럼
  • 2010,03,24
  • 1372 Read

한상희 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 이제 그들의 거짓과 야만이 드러났다. 그들이 애써 강조하던 법치와 법질서는 자신들의 권력욕과 ...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 칼럼
  • 2010,02,21
  • 2008 Read

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을 고대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 이후...

[헌법특강2] 헌법은 카드포인트다
  • 칼럼
  • 2009,12,08
  • 1342 Read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23일(월)부터 '우리시대 헌법읽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교수, 국회의원, 전 헌법연구관 등을 강사로 초청...

[헌법특강1] 유신헌법에 있지만 지금은 없는 것은?
  • 칼럼
  • 2009,11,27
  • 1442 Read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23일(월)부터 '우리시대 헌법읽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교수, 국회의원, 전 헌법연구관 등을 강사로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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