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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비난한 성윤환, 손범규 두 의원에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가 그래서야 됩니까? 언론보도...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분노를 느끼며 지난 월요일에 이어 다시 광화문 네거리를 나갔다. 제헌절 예순한 돌을 맞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자유･민...
표현의 자유를 잘 몰랐던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이야기 비가 오는 날은 조심해야 한다.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일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
황철규 부장검사님께. 안녕하세요.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잠깐 인사를 드린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
"떼법은 없다"를 읽고 김민수 자원활동가 C학점 경영학 필수전공으로 들어야 했던 상법 전공서적은 들고 다니기도 무거웠다.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지...
법률가 되는 문호 막지 말고, 로스쿨 요건 완화.지원 강화를 김창록(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난한 천재들에게 신분 ...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달 23일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고 있는 몇 가지 의혹...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별칭이다. 자...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법관의 헌법·법률·양심 무시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
<이슈리포트 논단>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 하태훈 _ 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 사법감시센터...
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
올해 10월,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마련인가? 그래서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던 것일까? ‘낙타’...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4년경에 폐지된다. 사시 폐지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몇 ...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8대 재벌에 속하는 한화재벌의 김승연 회장...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05년에 재심이 결정됐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 사형...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