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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인 두 의원께서 그래서야 됩니까?
  • 칼럼
  • 2009,11,11
  • 1442 Read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비난한 성윤환, 손범규 두 의원에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가 그래서야 됩니까? 언론보도...

[헌법이 죽어간다] 다시 가로막힌 헌법
  • 칼럼
  • 2009,07,16
  • 1091 Read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분노를 느끼며 지난 월요일에 이어 다시 광화문 네거리를 나갔다. 제헌절 예순한 돌을 맞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자유・민...

[헌법이 죽어간다] 우리는 왜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지 못했을까
  • 칼럼
  • 2009,07,15
  • 880 Read

표현의 자유를 잘 몰랐던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이야기 비가 오는 날은 조심해야 한다.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일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만난 황 부장검사님께
  • 칼럼
  • 2009,07,14
  • 1
  • 2444 Read

황철규 부장검사님께. 안녕하세요. 어제 천성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에서 잠깐 인사를 드린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사법...

[떼법은 없다 서평] 법은 다시 주인에게로
  • 칼럼
  • 2009,03,24
  • 1483 Read

"떼법은 없다"를 읽고 김민수 자원활동가 C학점 경영학 필수전공으로 들어야 했던 상법 전공서적은 들고 다니기도 무거웠다.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지...

[통인동窓] 개천에서 용 난다?
  • 칼럼
  • 2009,03,18
  • 3142 Read

법률가 되는 문호 막지 말고, 로스쿨 요건 완화.지원 강화를 김창록(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난한 천재들에게 신분 ...

[통인동窓]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 칼럼
  • 2009,03,04
  • 1864 Read

법원 권력에서 ‘법관 독립시키기’ 이국운 한동대 법학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달 23일 이후 법원에서 불거지고 있는 몇 가지 의혹...

[통인동窓] "법원, 너 마저…"
  • 칼럼
  • 2009,02,27
  • 2013 Read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별칭이다. 자...

[통인동窓]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 칼럼
  • 2009,02,26
  • 2295 Read

재판도 상급법관 뜻대로? 적은 내부에 있다 법관의 헌법·법률·양심 무시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 사법감시센터 실행...

[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 칼럼
  • 2008,10,17
  • 1850 Read

<이슈리포트 논단>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 하태훈 _ 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 사법감시센터...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 칼럼
  • 2008,08,18
  • 1
  • 1309 Read

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 칼럼
  • 2008,07,09
  • 1270 Read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

변호사 '밥그릇' 비판했던 법학 교수님들께
  • 칼럼
  • 2008,05,30
  • 1016 Read

올해 10월,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 칼럼
  • 2008,03,22
  • 972 Read

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

<통인동창> 죄벌의 시녀가 된 사법부
  • 칼럼
  • 2007,09,13
  • 927 Read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마련인가? 그래서 예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던 것일까? ‘낙타’...

<안국동窓> 연봉 2000만원대 변호사가 필요하다
  • 칼럼
  • 2007,07,16
  • 1089 Read

변호사 양성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2014년경에 폐지된다. 사시 폐지를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몇 ...

<안국동窓> 김성호 법무장관과 ‘불신사회’의 문제
  • 칼럼
  • 2007,05,17
  • 980 Read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사건은 8대 재벌에 속하는 한화재벌의 김승연 회장...

<안국동窓> 사법부의 진정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
  • 칼럼
  • 2007,02,01
  • 1010 Read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2005년에 재심이 결정됐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5년 유신치하의 대법원에서 사형...

<안국동窓>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님께
  • 칼럼
  • 2006,10,02
  • 823 Read

안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오랜만에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월을 올리는 것은 2003년 대법원 ...

<안국동窓>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
  • 칼럼
  • 2006,09,27
  • 1083 Read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예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발견한다. 존 할란은 대법원 판사가 된 뒤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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