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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근 전 고법부장판사에게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법원사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최초로 발생했음이 아...
폭우가 전국을 휩쓸더니, 이제 그야말로 지겨운 무더위가 흐르기 시작한다. 요즘의 기후야말로 견디기도 쉽지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다. 과학적 방법을...
법률가들은 옛날부터 시끄러웠다. 공화정 시절 로마의 변호사들은 법정에 서서 대여섯 시간씩, 때로는 하루 종일 떠들어 댔다. 변론 시간 제한을 위해 ...
법조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은 거리의 광고탑에서조차 자랑하고픈 개혁 과제였고,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과 자정의 목소...
"'사법부 독립', 비판 막기 위한 '카드' 아니다" 5명의 대법관이 지난 10일 퇴임했다.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니체에게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이었다. 그래서 그의 초인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채 이 더러운 강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스스로 바다가 되어야...
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
지난 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안마사규칙에 대해 7인에 의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줄...
“혹독한 관리들은 법조문만을 행사하여 그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못하다.” 〈목민심서〉 형조에 실린 정약용의 경고다. ...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에서 무언가 주권의 역동성 같은 것을 감지한다. 지방 행정부의 장을 뽑고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헌법이 정한 의무...
로스쿨, 정식명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운명이 바람앞의 등잔같다. 언제 통과될 지 걱정되고, 또 통과되더라도 시행착오없...
“한국에서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을 타산지석 삼아 로스쿨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가 실...
지난 10월말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로스쿨’ 법안이다. 그런데 매우 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뀐다. 푸른 잎이 울긋불긋해지고, 이윽고 갈색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 미생물은 낙엽을 썩히고, 다시 솟아나는 푸른 잎의 양분이 ...
지난 4월 임명된 김종빈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중도 사직했고, 그 자리에 공안, 형사, 기획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각종 업무를 두...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당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법 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는 것은 더욱 더 그럴 것...
겨우 6개월 된 검찰총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사퇴했다. 그가 임기의 4분의 3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
‘정보는 권력’이라고 한다. 권력은 정보를 먹고 산다. 권력은 더 많은 정보를 먹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
정·경·언·법의 유착관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던 도청사태는 이제 국정원 개혁론에까지 이어지면서 문어발식 논점 흐리기의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
오늘날 우리는 무서운 감시사회에서 살고 있다. 발달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