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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안국동窓> 대법원장은 법관 승진코스가 아니다
  • 칼럼
  • 2005,08,03
  • 1361 Read

미국 사법사(司法史)에서 가장 위대했던 대법원장을 들라면 많은 미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워렌 대법원장을 꼽는다. 그런 워렌도 1950년대 초 아이젠하...

<안국동窓> 이건희, 홍석현 그리고 노무현
  • 칼럼
  • 2005,07,25
  • 1402 Read

진작에 공개되었어야 했던 ‘이상호 X파일’이 결국 공개되었다. 인권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때문에 목소리는 아직 공개...

<안국동窓>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
  • 칼럼
  • 2005,07,20
  • 1190 Read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사법부가 바뀔까. 우리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이다. 물론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보다는, 새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안국동窓> 판사들에게 주는 영양제
  • 칼럼
  • 2005,03,22
  • 84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센터 출범 초기부터 했던 판결비평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기위해 3월부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하기로...

<안국동窓> ‘그때 그 사람들’과 검열권력
  • 칼럼
  • 2005,02,04
  • 1016 Read

2월 3일 ‘10․26 사건’을 다룬 임상수 감독의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영화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26년 전에 ...

<안국동窓> 사법적극주의와 사법개혁
  • 칼럼
  • 2005,01,10
  • 1128 Read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인사파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 조용하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비난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법...

<안국동窓> 누구에게도 비밀은 없다
  • 칼럼
  • 2004,12,01
  • 895 Read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경찰이 크게 ‘한건’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시간대의 문자메시지 2억여 건 중 숫자로만 구성된 24만8천건의 내역을 이...

<안국동窓>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문제없나
  • 칼럼
  • 2004,11,29
  • 1645 Read

성공보수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나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능률을 올리는 인센티브로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 수능부정과 ...

<안국동窓>‘헌재 쿠데타’와 한나라당
  • 칼럼
  • 2004,10,29
  • 925 Read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단 한 명을 빼고 나머지 8명이 이같은 판결...

<안국동窓>아인슈타인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충고
  • 칼럼
  • 2004,10,27
  • 968 Read

관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억압적인 측면이 많다.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사리판단을 할 겨를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속에 스며들어 ...

<안국동窓> 관습화되기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손보자
  • 칼럼
  • 2004,10,22
  • 922 Read

어쩌면 오늘 서점에선 헌법 교과서가 날개 돋친듯 팔릴 지 모르겠다. 관습헌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아니면 서가에 꽂혀 있던 상당수의 헌법 책들이...

<안국동窓>국가보안법의 자살-간첩 리철진
  • 칼럼
  • 2004,10,04
  • 1363 Read

법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보호하는 잣대가 되어야한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일을 정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은...

<안국동窓> 컬럼버스와 국가보안법: 이분법의 폭압성
  • 칼럼
  • 2004,09,20
  • 803 Read

1492년 8월 3일, 컬럼버스는 팔로스 항을 출발해 소위 역사적인 서쪽으로의 항해를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1492년에 대해 우리가 ...

<안국동窓> 민주주의인가, 국가보안법인가?
  • 칼럼
  • 2004,09,09
  • 795 Read

길게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국...

"국가보안법 폐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칼럼
  • 2004,09,06
  • 1296 Read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한나라당에는 경거망동 말라 경고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입장 천명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

<안국동窓> 셰익스피어와 국가보안법
  • 칼럼
  • 2004,09,06
  • 807 Read

헌법 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며칠전에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그 ...

<안국동窓> 돌아보지 마라!
  • 칼럼
  • 2004,09,03
  • 941 Read

1965년 밥 딜런은 공연을 위해 런던에 3주간 머물렀다. 펜네베이커는 그때 밥 딜런의 생활이며 공연 모습 등을 기록하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1967...

<안국동窓>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 칼럼
  • 2004,08,25
  • 842 Read

얼마 전 한 신문에서 ‘흔들리는 판사들’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그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법관 임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

<안국동窓> 수도권大 ‘로스쿨 독점’ 안 된다
  • 칼럼
  • 2004,08,24
  • 990 Read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로스쿨제도의 시행 여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안국동 窓> ‘전관’이 브로커를 만났을때
  • 칼럼
  • 2004,08,02
  • 925 Read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갓 개업한 변호사에게 법원 또는 검찰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던가. 자신의 동료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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