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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안국동窓> 대법원은 ‘파열(破裂)’이 필요하다.
  • 칼럼
  • 2004,07,12
  • 941 Read

변호사 1년차 시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었다.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

<안국동窓> 사개위, 개혁의 주체 혹은 대상?
  • 칼럼
  • 2004,06,07
  • 801 Read

[대법관제청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가 법의 이름으로 사법의 권위하에서 정당화되었던 아픈 경험을 청산하고 그...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116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811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기고] 노조 손배소ㆍ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 칼럼
  • 2003,11,29
  • 930 Read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종 노...

<안국동 窓> 헌법, 그리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칼럼
  • 2003,11,25
  • 990 Read

집시법 개악은 안된다 1. 마당 한국인은 '무대'가 아니라 '마당'의 사람들이다. 배우와 관객을 엄격하게 분리한 뒤 한쪽은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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