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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 1년차 시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예비판사 임용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었다.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판사임용...
[대법관제청에 관한 건의문]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가 법의 이름으로 사법의 권위하에서 정당화되었던 아픈 경험을 청산하고 그...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종 노...
집시법 개악은 안된다 1. 마당 한국인은 '무대'가 아니라 '마당'의 사람들이다. 배우와 관객을 엄격하게 분리한 뒤 한쪽은 보여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