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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하태훈 교수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의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시의 부당함을 말하고 싶어도 상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명령의 부당함이 보여도 묵묵히 따를 뿐이다. 자신의 앞날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러다 보면 조직의 보스가 정치적이면 다들 정치적이 된다. 지금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의 무기력한 검찰조직을 보고 있다.

5년 전을 되돌아보자. 젊은 검사들은 전국적으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을 호기스레 외치며 날을 세웠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맞장토론에서 대통령을 호통 치던 객기도 보여 주었다. 막가자는 것이냐며 불쾌해 하던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겁 없음도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발 앞서가고 평검사들은 코드 맞추기에 부산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말없이 복종할 뿐이다. 검찰의 변신이 애처로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인력이 모자라 쩔쩔 맨다면서도 검사를 5명씩이나 투입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수사하고, 인터넷 광고 안 싣기 운동의 불법성을 수사한다며 전국의 형사 부장검사를 모아놓고 다짐까지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자기 사람으로 심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중을 살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는 공기업사장이나 연구원장의 비리 캐기 수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아, 미욱한 우리는 이제야 알았다. 5년 뒤에 알게 된 것이다. 정치적 독립을 외칠 때에도 대통령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을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5년 전의 겁 없음과 호기는 ‘대통령, 너 맘에 안 들어’라는 무시와 불만의 표출이었음을. 우리는 그 때 그 기개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내는 힘이 되겠구나 착각했었다. 역시 젊은 혈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구나 하는 헛된 기대를 하게 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선 검찰은 어떠한가. 정치적 독립을 이뤄낸 ‘큰 검찰’이 아니라 권력 앞에 나약해진 ‘작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면수사, 끝까지 추적수사 등 겁나는 단어를 열거하며 언론에 등장하는 비장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왜소해진 검사들만 보일 뿐이다.    
   
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일 수 있다고 역기능을 얘기하자 권력기관이 앞 다투어 나선다.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운운 한다. 대기업인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다며 건강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이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국민 겁주기, 엄포 놓기에 함부로 쓰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전 방위로 옥죄이니 죄 없는 자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히 일부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전체인양 부풀리는 기술이 뻥튀기 장수 이상이다. 광우병괴담도 전면수사의 대상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수사결과가 어떠한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엄포성 수사는 결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지만 검찰만 모른 척 한다. 그 때 그 때 다른 검찰,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관된 검찰을 보고 싶다. 5년 전처럼 대통령에게 대드는 검사들을 보고 싶다. 그런 검찰이라면 정치권이 눈치를 주더라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하는 바를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애 저녁에 접어야 할 모양이다. 보이지 않게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는 검찰이 늘 수상하다. 민정수석비서관을 전직 검사출신으로 둠으로써 그 끈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애시 당초 글러 먹은 것이라고 씁쓸하게 또 희망을 접어야 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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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덜 된 애들이 고시 패쓰해 판검사된거니 괴물을 만든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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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새삼스럽게, 검찰에게 요구하는지요. 정치적이든 아니든 원래 그런 종자들이었어요.방법은 국민이 기소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권한을 국민에게로 돌려주지 않으면 휘지않는 검찰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보기 힘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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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패검찰을 고발합니다,대검홈,국민의소리,하단,작성자 임영복 김태수 검색해보세요,법무부홈,자유게시판 임영복 김태수 검색해보세요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강력한 국정수행의지인 부동산투기사범 전쟁이라도 벌여 부동산투기사범 색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환수 추징하라 하였는데도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무허중개행위로 부당이득 6억원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고발하니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고용한 브로커 최종목을 범법자와 내통케하여 억대의 돈받아 챙겨먹고 피의자 집행유예석방케하고
    개도웃을(((벌금0,추징,몰수금0원)))으로해주고 사복체운 부패검찰부터 잡고 법치 정의 신뢰 도덕을 지껄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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