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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되는 문호 막지 말고,
로스쿨 요건 완화.지원 강화를

 

김창록(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난한 천재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박탈한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 시험법안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이다.

그 주장이 위력을 발휘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한 법안이 부결되었다. 그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로스쿨 출신자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과반수이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조차 ‘개천에서 용 나게’하기 위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서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예비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들으면 그런 것도 같다.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를 알리는 기사에는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합격자에 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뒤엉킨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법'고시'라는 믿음을 안고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법서를 싸들고 절을 찾았었다. 하지만 과연 사시는 개천에서 용을 내는 통로인가?

‘고졸’의 합격자가 대통령까지 된 나라이니 ‘당근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개천에서 법률가 나는’ 사회가 아니다. 1981년 이후 사시 합격자 1만3천684명 중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1997년 이후 사법연수원 입소자 평균 연령이 만 30세이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직업도 없이 생활비, 책값,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 사시 합격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믿음 때문에 매년 2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합격률 4%인 시험에 목을 매고 있다. 로스쿨은 그런 국가적 인력 낭비를 없애자고 도입했다.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률가가 되게 하자고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예비 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자고 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개천에서 용 나게’ 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예비 시험이 로스쿨 수료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시험이라면 3년간 로스쿨에서 배운 것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 기본 과목에 대한 시험은 물론이고 로스쿨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 실무 기초과목에 대한 시험도 치러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식 수업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의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엄격한 구술시험도 치러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예비 시험은 ‘우회로’이니 합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가 합격할 가능성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가능성보다 더 낮다.

한편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로스쿨이 더 낫다. 모든 로스쿨은 정원의 5% 이상을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들에게 장학지원을 해야 한다. 로스쿨이 아니면 애당초 법률가의 꿈을 품지도 못할 이들이다. 게다가 예비 시험 합격률은 4% 이하일 것인데 대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0% 이상일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인가?

법률가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건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킬 것인가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선동은 경제적 약자가 법률가가 될 가능성을 더 줄여버릴 뿐이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아직 부족하다. 총 입학정원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괴이한 제도 때문에 전국에서 2천등 이내에 들지 못하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 총 입학정원을 폐지해서 기준만 갖추면 로스쿨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만들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이니 지원도 늘려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진정 약자의 입장에서 뛰는 변호사를 늘려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용 낼 리도 없는 예비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은 3월 16일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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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을 훔쳐 문 고양이들(짝퉁교수들)`이..시민단체의 가면을 쓰고 발악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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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 돈부담없이 갈수있는 사람은 돈상위30%정도뿐이다..
    전체로스쿨 정원을 저 30%자식들로 다채우고,겨우 5%특별전형으로 나머지 서민중산층70%자식들 중에서 뽑아보겠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심~~~~~~~~~~~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모욕이다.

    부자는 다 똑똑하고,,서민들은 다 돌대가리 거지새끼인줄아니?
    서민들은 다 돌대가리에 거지본능인데 그중에 한두놈 데려다가 로스쿨에 끼워주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어건 참을수 없는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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