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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7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우리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찰은 이제 칼을 거두라. 국민들의 한낱 말싸움에 시퍼런 칼을 들고 피냄새를 풍기며 달려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시민단체 면담요청에, 연락 안 된다는 검찰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MBC 피디수첩이 일을 친 지 20일이 지났다. 방송 직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
임 지 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다. 판·검사를 하다가 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대법원은 기어코 권력의 집행위원회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번에 추천된 13명의 대법관후보를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칭송받는 대법원장을 꼽으라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
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을 고대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 이후...
영국, 상류층 백인 남성이 법관 대부분 차지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반감 느껴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법관 대부분인 우리는 어떨까? 홍성수...
올해 10월,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
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간이 바뀐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이제 전국적으로 제3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
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 제청할 때 고위 법관 아닌 재야변호사 골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대법원장은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비난한 성윤환, 손범규 두 의원에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가 그래서야 됩니까? 언론보도...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은 하류다. 고급공무원들은 뇌물을 ‘준다’. 자신의 선배들인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누가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대법관의 자격이...
다음 내용은 18일자 한겨레의 '싱크탱크 맞대면'이란 코너에 실린 하태훈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글입니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대상과 ...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