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헌재 인적 구성이 다양화돼야 하는 이유
  • 칼럼
  • 2011,01,25
  • 2498 Read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7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교체될 예정이다. 우리 ...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이 말하는 것
  • 칼럼
  • 2010,04,12
  • 1782 Read

박경신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검찰은 이제 칼을 거두라. 국민들의 한낱 말싸움에 시퍼런 칼을 들고 피냄새를 풍기며 달려들...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 칼럼
  • 2011,07,15
  • 4356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진상규명위원회, 검찰의 면피용 기구인가
  • 칼럼
  • 2010,05,10
  • 1
  • 1500 Read

시민단체 면담요청에, 연락 안 된다는 검찰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MBC 피디수첩이 일을 친 지 20일이 지났다. 방송 직후,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

전관예우 근절,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칼럼
  • 2011,02,28
  • 2769 Read

임 지 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다. 판·검사를 하다가 물...

우린 이런 대법원 필요 없다
  • 칼럼
  • 2012,06,05
  • 2883 Read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대법원은 기어코 권력의 집행위원회에 머물고자 하는가? 이번에 추천된 13명의 대법관후보를 ...

어떤 사람이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나
  • 칼럼
  • 2011,08,04
  • 4502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칭송받는 대법원장을 꼽으라면,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

신영철 대법관 사건 1주년을 맞아보니
  • 칼럼
  • 2010,02,21
  • 2008 Read

법의 정신에 투철한 사법개혁을 고대하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연초 사법개혁이 국가현안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은 민주화 이후...

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칼럼
  • 2012,05,31
  • 2847 Read

영국, 상류층 백인 남성이 법관 대부분 차지 노조, 소수의견, 집회·시위 반감 느껴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 대법관 대부분인 우리는 어떨까? 홍성수...

변호사 '밥그릇' 비판했던 법학 교수님들께
  • 칼럼
  • 2008,05,30
  • 1016 Read

올해 10월,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

무덤에서 부활한 강압수사
  • 칼럼
  • 2010,04,12
  • 1959 Read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

로스쿨 청년실업 조장하는 법무부
  • 칼럼
  • 2010,12,06
  • 1
  • 2776 Read

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간이 바뀐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이제 전국적으로 제3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 칼럼
  • 2008,08,18
  • 1
  • 1309 Read

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

대법원장에게 필요한 결단
  • 칼럼
  • 2012,05,14
  • 2789 Read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 제청할 때 고위 법관 아닌 재야변호사 골라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우리 대법원장은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대의기구가 아니다
  • 칼럼
  • 2012,05,24
  • 3071 Read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관료적 대의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사법적 대의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인 두 의원께서 그래서야 됩니까?
  • 칼럼
  • 2009,11,11
  • 1442 Read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비난한 성윤환, 손범규 두 의원에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변호사가 그래서야 됩니까? 언론보도...

뇌물 '주는' 공무원들
  • 칼럼
  • 2011,01,25
  • 1996 Read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은 하류다. 고급공무원들은 뇌물을 ‘준다’. 자신의 선배들인 ...

김영란 대법관 후임, 누구여야 하나
  • 칼럼
  • 2010,07,19
  • 4
  • 2261 Read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누가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은 대법관의 자격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바꿔야 한다
  • 칼럼
  • 2011,04,19
  • 2506 Read

다음 내용은 18일자 한겨레의 '싱크탱크 맞대면'이란 코너에 실린 하태훈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글입니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대상과 ...

국민의 신뢰를 얻는자, 사법개혁 가능하다
  • 칼럼
  • 2010,03,26
  • 1810 Read

사법 60년의 과오를 혁파할 '마지막 기회' 앞에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사법개혁론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