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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