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 사법개혁
  • 2018,07,11
  • 933 Read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 사법개혁
  • 2018,07,03
  • 995 Read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사법방해죄 신설' 반대 의견 제출
  • 사법개혁
  • 2011,01,08
  • 3073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