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정부’는 필요없다, 국회의 역할 더 중요해져
총입학정원 변경없을거라는 교육부차관 브리핑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서 차관은 참여연대가 오늘 오전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밝힌 교육부 계획의 문제점, 계산방식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반론을 펴지도 않고 애초 계획 변경 없다는 점만 되풀이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닫고 강행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소귀에 경읽기’가 이보다 더 심할까?
교육부차관은 여론수렴을 많이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지금 이만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 여론수렴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 아닌가.
어떠한 비판과 지적을 받더라도 한 번 정한 것은 손 댈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는 처사인가? 우리는 이것이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를 두둔하고 있는 청와대 등 범정부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청와대와 정부가 법조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것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렇게 법조의 포로가 되어 합리적 비판마저 귀를 닫는다면, 방법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뿐일 것이다. 국회도 26일 재보고만 받고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청와대 등 관계자를 모두 불러내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 계획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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