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18.04.25
  • 12614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국정농단 판결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및 의견서

2017. 08. 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랑 납득하기 어려워

2018. 02. 05.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불가

2018. 02. 1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 02. 13. [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2018. 04. 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 08. 24.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9. 04. 24. [의견서] 대법원에 박근혜 · 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 함께보기2: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2018.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2018.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2018.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 함께보기3 : 그사건 그검사 DB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2.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1999.02.23
사법질서 혼란을 조장하는 대통령의 위헌발언   1997.01.23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1996.09.04
법률구조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   1996.06.26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포럼 "조서작성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1996.04.30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1996.03.30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1996.03.20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1995.11.07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1995.05.06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1995.04.24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1995.04.12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1995.02.13
[토론회] 사법감시 토론회 "90년대 한국사회 : 지존파, 사법정의" 개최   1994.11.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