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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1995.02.13
  • 2174
  • 첨부 1

사법감시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 개최

외국의 변호사 보수제도와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 1995년 2월 13일 (월) 오후 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사회>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제>

● 변호사 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대한 의견        박원순(朴元淳, 변호사)
● 독일에서의 변호사 보수                          한수웅 (韓秀雄, 헌법재판소 연구원)● 변호사 비용과 법조윤리 ․ 미국에서의 수임료 규제를 중심으로 
                                                 김재원 (金宰源, 서원대 법학과 교수)● 법원 방청인 100인이 본 변호사 보수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
                              한인섭(韓인섭, 경원대 법학과 교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변호사 보수에 관한 검토     


jwc19950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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