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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20130624_로스쿨 5년 점검 토론회 자료집.hwp
JWP20130624_로스쿨 5년 점검 토론회 자료집.pdf
로스쿨 도입 5년,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로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단체로서 애초의 문제의식과 도입 취지에 비춰 현재 로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과 바람직한 로스쿨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 체제 5년 점검하고, 로스쿨 운영 실태를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로스쿨 5년 점검 토론회
일시 2013. 6. 24. 월요일 10:00 ~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527-1호
주최 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회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1부 기조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2부 주제 1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처장
토론 여현호 한겨레 기자
주제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발제 송기춘 전북대 교수
토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주제 3 변호사 시험제도 운영 현황
발제 김창록 경북대 교수
토론 원재천 한동대 교수
3부 종합토론
주최 국회의원 이춘석 (법사위 간사) 02-784-328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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