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6-24   2519

[토론회] 로스쿨 도입 5년 점검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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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P20130624_로스쿨 5년 점검 토론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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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5년,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로 로스쿨 도입을 주장했던 단체로서 애초의 문제의식과 도입 취지에 비춰 현재 로스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을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과 바람직한 로스쿨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 체제 5년 점검하고, 로스쿨 운영 실태를 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평가,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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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5년 점검 토론회

일시 2013. 6. 24. 월요일 10:00 ~12: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527-1호
주최 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회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1부  기조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2부  주제 1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처장

        토론 여현호 한겨레 기자

      주제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발제 송기춘 전북대 교수

        토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주제 3 변호사 시험제도 운영 현황

        발제 김창록 경북대 교수

        토론 원재천 한동대 교수

3부  종합토론 

주최  국회의원 이춘석 (법사위 간사) 02-784-328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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